외교문서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 Brussels, 1971.11.29-12.18

[3871]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 Brussels, 1971.11.29-12.18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 Brussels, 1971.11.29-12.18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회의.brussels,1971.11.29-12.18

4419

1970

1972

국제기구과

733.1224

I-0034

04

0001-0205

2002

1.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사무국은 1970.11.20. 회원국들에게 1971.12.6.~18. 브뤼셀에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국제 보상기금(International Compensation Fund for Oil Pollution Damage)’ 설립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 초청장은 1971.4월 개최 예정인 법률위원회에서 발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2. 외무부는 1971.11.9. IMCO 주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 설치관계 회의 및 핵물질 운송선에 관한 법률회의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수석대표: 정일영 주벨기에대사
●대표: 김성식 외무부 서기관

3. IMCO 사무총장은 1971.11.17. 중국(구 중공)이 ‘유류오염 피해를 위한 국제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및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장을 발급함.
●주영대사관은 1971.11.26. 외무부에 대해, 중국의 IMCO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의장은 현 단계로서는 특별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1972.5월초에 있을 정기이사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이나, 상기 브뤼셀 개최 회의에서 중국의 회원권 문제가 격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함.
●대만(구 자유중국)과 중국은 상기 회의에 불참함.

4. 주벨기에대사관은 1971.12.10. ‘유류오염 배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경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6. 개최된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 대표는 이번 회의 소집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동독과 같은 수개의 국가가 인위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한국과 월남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상기 발언에 대해 영국 및 미국 대표의 반박 발언이 있었으며 한국 대표단은 본 회의가 순수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회의로서 공산 측 대표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함.

5. 본 문건에는 IMCO 주최 ‘유류오염 피해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문(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및 동 회의에 참가한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브뤼셀

국제해사기구(IMO)

IMCO

국제보상기금 설치관계 회

핵물질 운송선에 관한 법률회의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회의

김성식 외무부 서기관

정일영 주벨기에대사

유류오염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