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 Brussels, 1971.11.29-12.18

[3871]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 Brussels, 1971.11.29-12.18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 Brussels, 1971.11.29-12.18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회의.brussels,1971.11.29-12.18

4419

1970

1972

국제기구과

733.1224

I-0034

04

0001-0205

2002

1.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 사무국은 1970.11.20. 회원국들에게 1971.12.6.~18. 브뤼셀에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국제 보상기금(International Compensation Fund for Oil Pollution Damage)’ 설립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 초청장은 1971.4월 개최 예정인 법률위원회에서 발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2. 외무부는 1971.11.9. IMCO 주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국제보상기금 설치관계 회의 및 핵물질 운송선에 관한 법률회의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수석대표: 정일영 주벨기에대사
●대표: 김성식 외무부 서기관

3. IMCO 사무총장은 1971.11.17. 중국(구 중공)이 ‘유류오염 피해를 위한 국제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및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장을 발급함.
●주영대사관은 1971.11.26. 외무부에 대해, 중국의 IMCO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의장은 현 단계로서는 특별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1972.5월초에 있을 정기이사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이나, 상기 브뤼셀 개최 회의에서 중국의 회원권 문제가 격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함.
●대만(구 자유중국)과 중국은 상기 회의에 불참함.

4. 주벨기에대사관은 1971.12.10. ‘유류오염 배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경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2.6. 개최된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 대표는 이번 회의 소집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동독과 같은 수개의 국가가 인위적으로 소외되었으며 한국과 월남 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상기 발언에 대해 영국 및 미국 대표의 반박 발언이 있었으며 한국 대표단은 본 회의가 순수한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회의로서 공산 측 대표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함.

5. 본 문건에는 IMCO 주최 ‘유류오염 피해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문(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및 동 회의에 참가한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Brussels

국제해사기구(IMO)

IMCO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한 국제 보상기금

국제보상기금 설치관계 회

유류오염 배상기금 설치

유류오염 피해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유류오염 피해를 위한 국제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회의

핵물질 운송선에 관한 법률회의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회의

김성식 외무부 서기관

정일영 주벨기에대사

유류오염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