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5]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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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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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미·중 관계 청문회(1971.6월) 증언 및 신임 주미 대만(구 자유중국)대사의 National Press Club 연설문인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Patsy T. Mink 하원의원(6.24.)
    - 두 개의 중국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하나의 중국 정책 외에 대안이 없으나 그렇다고 대만인을 버릴 수는 없음. 유엔에서 알바니아안 통과 시 대만 영토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권능을 인정한 유엔의 조치는 철회되는 것이며 대만의 장래문제 해결은 유엔의 책임이 되고 이는 신탁통치이사회의 감독하에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음.
    ●Edward Kennedy 상원의원(6.24.)
    - 중국(구 중공)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유엔 의석이 주어져야 하며 미국은 중국과 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2중 대표권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야 함. 
    ●Jacob Javits 상원의원(6.24.)
    - 미국이 중국에게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석을 포함하는 회원권을 부여하고 대만의 회원권을 유지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데 적극 나설 때가 되었다고 봄.
    - 중국이나 대만 중 1국이 또는 모두 이러한 방안에 따른 유엔 참여에 반대할 가능성은 있는바,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문호는 열려 있는 것이고 최소한 유엔에서의 중국의 부재가 더 이상 미국의 비현실적인 정책의 결과는 아님. 
    ●George McGovern 상원의원(6.24.)
    - 중국(구 중공)이 유엔의 중국 의석을 수임해야 함. 미국은 중국의 국내문제 간여를 중단하고 대만 주둔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대만의 장래는 중국 국민에 의한 평화적 해결에 맡겨야 함.
    ●Jerome Cohen 하버드대 교수(6.25.)
    - 유엔에서의 중국문제는 대표권의 문제이지 가입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총회가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임.
    - 미국은 중국(구 중공)과 대만이 공히 극력 반대하는 2중 대표권 방안을 버려야 함.
    ●Peter Dominick 상원의원(6.28.)
    - Kennedy 의원의 결의안은 2중 대표권을 배척, 중국에게 대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는바, 폭력으로 통치하고 공산당 소속 6%의 인구만을 대표하는 정부에는 정통성이 없음.
    - McGovern 의원 제안 결의안도 중국에게 유일한 대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중국 본토의 주민과 공산 중국 정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임.
    
    2. 주미 대만대사 연설문(6.24.)
    ●미국이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소망으로 중국과의 화해를 위한 초기적 조치를 취했는바, 우리가 공산화된 중국 본토와의 가교 건설 노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모택동 측과의 오랜, 쓰디쓴 경험 때문임.
    ●중국의 목표는 세계를 복속시키는 것이며 중국 공산주의자는 변하지 않았음.
    ●대만 대신 중국 공산주의자가 유엔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바, 북경의 유엔 참여는 유엔을 자유세계-공산주의 간 교착에 이르게 할 것임.
    ●우리는 근거 없는 희망에 현혹되어서는 안 됨. 아시아와 자유세계의 미래가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음. 미국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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