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3833]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1971.10-12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중국(구중공)의un(유엔)가입(중국대표권문제)1971.10.25.전5권

4381

V.3

1971.10-12

1971

1971

국제연합과

정보과

731.21

중국

대만

H-0016

05

0001-0453

2002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 처리 경과와 총회 결정(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에 대한 주요 반응, 중국의 총회 참석 등 관련 내용임.

1. 유엔 회원국은 1971.9.28.∼10.13. 진행된 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중국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힌바,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2개 정부가 20년 이상 존재해 온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안보리 의석은 중국(구 중공)이 수임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대만(구 자유중국)을 축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함. 대만 외무장관 연설 시 소련과 알바니아 등 소위 알바니아 결의안 공동 제안국 대부분이 퇴장함. 

2. 중국문제 의제 토의가 1971.10.18.∼25. 진행된 후 25일 저녁 투표가 실시됨. 
●대만 축출을 중요사항으로 지정하는 미국 등 20개국 제출(9.29.) 결의안은 찬성 55, 반대 59, 기권 15로 부결됨.
●미국이 알바니아 결의안 중 중국 가입 조항과 대만 축출 조항을 분리 표결할 것을 동의한바, 투표 결과 찬성 51, 반대 61, 기권 16으로 동 동의는 부결되었으며 대만 외상은 총회의 결정은 위법이며 대만은 더 이상 유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퇴장함.
●총회는 이어 알바니아 등 23개국이 제출한 결의안(중국 가입, 대만 축출)을 표결한바,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가결됨. 
●알바니아 결의안 채택 후 의장은 미국 등 17개국이 9.29. 제출한 2중 대표권 결의안은 투표에 부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에 따라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상기 결과와 관련, 외무부는 제25차 총회 시 중요사항 지정 결의 찬성국 중 12개국의 기권과 7개국의 반대 등 태도 변경이 주요 패인이며 키신저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제2차 북경 방문이 미국의 득표 노력에 역행하는 효과를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함.

4. 주대만대사와 주미대사가 보고한 대만과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대만: (장개석 총통 메시지) 중국의 가입과 대만의 탈퇴는 사실상 유엔의 사멸 선고와 다름없음. 대만은 탈퇴하였으나 금후 유엔헌장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임. 대만의 국운은 유엔 문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자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총회 표결 당시 몇 나라 대표들이 나타낸 태도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이는 미 의회와 국민의 유엔에 대한 지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함.

5. 중국의 Chiao Kuan-hua 총회 대표단장(외무차관)이 1971.11.15. 총회에서 연설한바, 한국문제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의 통일방안과 한국전 관련 유엔결의 무효화 및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해체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함.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알바니아 결의안

제26차 유엔총회

제2차 북경 방문

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

중국 대표권 문제

Chiao Kuan-hua 총회 대표단장(외무차관)

로저스 미 국무장관

키신저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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