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3831]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1971.1-5

중국(구 중공)의 UN(유엔) 가입(중국대표권문제) 1971.10.25. 전5권

중국(구중공)의un(유엔)가입(중국대표권문제)1971.10.25.전5권

4379

V.1

1971.1-5

1971

1971

국제연합과

정보과

731.21

H-0016

03

0001-0389

2002

1970년도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 관련, 알바니아 결의안(중국 가입 및 대만 축출)이 처음으로 과반의 찬성표를 얻음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이 문제 관련 미·일·대만 등과의 협의, 여타 관련 정보 수집 및 한국 입장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은 1970.12.23.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사를 초치,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대만 정부의 기존 방침 견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며(대만대사는 본국에 청훈하여 회답하겠다고 답변), 외무부 방교국장은 1971.1.7. 및 1.8. 주한 일본대사관 및 미국대사관 관계관을 각각 초치,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그 내용을 Talking Paper로 작성, 수교함.
●중국대표권 문제 처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대만 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존중되어야 함.
●한국문제는 중국문제와 독일, 월남 등 기타 분단국가 문제와 전적으로 판이함.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중국문제에 관한 근래의 추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어 한국 및 기타 자유우방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2. 외무부는 1971.3.30. 중국대표권 문제 관련, 다음 요지의 실무자료를 작성함.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방안, ‘2중 대표권(dual representation)’ 방안 등 상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각 방안들에 대한 평가 및 관련 국가들의 입장 등을 정리, 제시
●대만 정부가 ‘중요문제 지정’ 방식(중국대표권 문제 결정에는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결의 채택)을 견지하는 한 우리도 이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일이 ‘2중 대표권’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양승 고려 

3. 주유엔대표부 공사가 1971.5.12. 면담한 주유엔 일본대표부 공사는 미·일 양국이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하여 다음 요지 내용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말함.
●중국의 유엔 참가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되 가능하면 그 참가를 지연시키며,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거나 탈퇴하지 않도록 노력함. (문호 개방은 중국의 참가를 촉진,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만의 잔류로 중국의 참가를 지연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4. 외무부는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검토 자료를 통해 ‘2중 대표권’방식의 득표 전망 및 문제점 등과 함께 ‘2개의 한국론’ 또는 ‘1개의 한국, 2개의 정부론’을 촉발하거나 ‘남북한 동시초청’ 또는 ‘동시 가입’론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 ‘2중 대표권’방식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함.

2중 대표권

2중 대표권(dual representation)

중요문제 지정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알바니아 결의안

제25차 유엔총회

중국 대표권 문제

중국대표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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