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3824]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한국문제 토의대비 전략 및 결과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un(유엔)총회,제26차.newyork,1971.9.21-12.22.전9권

4372

V.3

한국문제 토의대비 전략 및 결과

1971

1971

국제연합과

731.21

H-0015

06

0001-0438

2002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연기 추진 관련 기록임. 

1. 외무부차관은 1971.6.8.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De Palma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기본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그리고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때까지 한국 문제를 논의치 않기로 하는 데 대하여 소련은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며, 동 차관보는 예상키 어려운 문제이며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외무부차관은 동 면담 결과 보고에서 De Palma 차관보가 약간의 지지표 감소는 있을 것이나 한국 단독초청 가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정세 변동 추세에 관한 정책적 재검토 방안의 하나로 한국문제 불토의(moratorium)를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보고함.

2. 한표욱 주유엔대사는 1971.6.17. Phillip 주유엔 미국차석대사를 방문, 면담하고 미측이 한국문제 불토의 구상(‘가발’로 명명)에 긍정적일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제26차 총회에서 고려할 작정임을 알리고 미국 정부가 동 구상에 대한 검토를 조속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함.

3. 김동조 주미대사는 1971.6.21. 미 국무성 Armitage 유엔국장을 면담하고 ‘가발’ 관련 협의한바, 동 국장은 한국이 두려워 후퇴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 소련이 중국(구 중공)의 외교공세를 의식하여 26차 총회에서 북한을 위해 더 강력히 움직일 것이라는 점, 불토의 논의가 오히려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격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4. 이후 구체적인 불토의 방안(의제채택 반대 또는 의제채택 후 토의연기), 소련의 반응, 총회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득표 전망 등에 관하여 유엔, 워싱턴, 서울에서 한·미 간 협의가 계속되었으며 1971.8.13., 9.10., 9.17. 및 9.21. 뉴욕에서 우방국 전략회의를 갖고 ‘가발’ 추진 여부 및 추진 전략과 표세 점검, ‘가발’ 추진이 여의치 않아 예년처럼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경우 초청결의안 수정 문제 등을 협의함.

5. 주유엔대표부는 1971.8.2. 및 8.9. 주유엔 일본대표부와 호주대표부 측에 ‘가발’ 내용의 대강을 설명하고 양국 정부의 반응을 타진하였으며, 외무부는 9.11. 전 재외공관에 대하여 제26차 총회에서 ‘가발’ 문제가 제의되는 경우 이를 지지해 줄 것을 주재국 정부에 교섭하도록 훈령함.

6. 우리 측의 한국문제 토의 연기안(한국문제 3개 안건을 제27차 총회에 상정토록 하고 제26차 총회에서는 불토의)은 9.2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13, 반대 9, 기권 2로 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9.24. 안건별로 다음과 같은 압도적 다수로 통과됨. 외무부는 동 결과를 전 재외공관에 알리고 우리 입장 지지 국가에 대해 적절히 사의를 표명하도록 훈령함.
●외군 철수안 토의 연기: 찬성 68, 반대 28, 기권 22 
●UNCURK 해체안 토의 연기: 찬성 68, 반대 25, 기권 22
●UNCURK 보고서 토의 연기: 찬성 70, 반대 21, 기권 23

한표욱

UNCURK 보고서 토의

UNCURK 해체안 토의

제26차 유엔총회

제27차 총회

한국문제

De Palma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De Palma 차관보

김동조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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