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3]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기본대책Ⅱ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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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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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23]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기본대책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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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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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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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 각국에 대한 지지교섭 시 입장 설명 자료인 Aide-Memoire와 유엔총회에 제출할 Memorandum 및 총회 대표단 관련 내용임.
    
    1. Aide-Memoire
    ●외무부는 1971.9.7. 다음 요지의 Aide-Memoire를 전 재외공관에 송부하였으며 동 자료를 활용, 주재국 및 교섭 대상국에 대한 지지교섭을 시행할 것을 공관별로 9.8. 상세 훈령함. 
    - 공산 측이 ‘외군 철수’와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 의제를 제출하여 금년에도 한국문제 토의 과정이 시작된바, 동 제안의 허구성을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 문제에는 북한 초청 여부, 한국에 대한 유엔의 목표와 평화유지 역할 포기 여부 및 한국통일 방안 등 3개의 논제가 있음.
    - 북한은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을 부인하면서 유엔에 의한 무조건적인 초청을 주장하는바, 한국은 북한 측이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고 한국문제 토의에 참여하기를 바람.
    - 유엔의 한국 재류는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때문임.
    - 유엔은 지난 24년 동안 자유선거를 통하여 대의 정부하의 통일·독립·민주한국 수립을 통일 방안으로 추구하여 왔음.
    
    2. Memorandum
    ●주유엔대표부는 총회 제출 Memorandum 초안을 작성, 1971.9.10. 외무부에 보내 온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47년 이래 한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 기술
    - 독립 26주년 기념 대통령 연설 등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설명
    - ‘외군 철수’, ‘UNCURK 해체’ 등 공산 측 주장의 허구성 지적
    - 북한이 평화통일을 향한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 
    - 유엔의 보편성이 운위되고 있는바, 보편성이 언제나 개별 국가의 자동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문제는 그 상황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처리되어야 함을 지적
    
    3. 대표단
    ●외무부는 미국 정부와의 교섭 및 유엔 회원국 외상과의 협의를 위한 김용식 외무부장관 유엔 방문 수행원을 1971.9.13.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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