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2]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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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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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22]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기본대책Ⅰ
  • [3822] UN(유엔) 총회, 제26차. New York, 1971.9.21-12.22.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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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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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3.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다음 요지의 유엔총회 대비 예비교섭 지침을 시달함.
    ●한국문제 상정에 대한 정부 입장
    - 우리가 먼저 한국문제 토의를 요청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공산 측 또는 좌경 중립국이 한국에 관한 도전적 안건을 제기할 때에는 우리 측 안건을 즉각 요청하도록 함.
    - 북한의 도발이 격화하여 유엔에서 이를 규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우리가 상정을 요청함.
    ●일반교섭 지침
    - 현재로서는 제26차 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상정 및 토의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기본입장과 방침(유엔 통한원칙 지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존속 및 유엔군 계속 주둔, 북한 초청 봉쇄) 관철을 위하여 교섭 담당국의 지지 확보,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2. 주유엔대사는 1971.5월 문제 국가에 대한 사절단 파견 및 실질적 원조 제공 등의 지지 획득 노력과 미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 변화에 따른 대책 강구 등을 건의하고 7월 말까지의 1차적 교섭 기간 중 대사와 공사 및 지역 담당관별 활동 계획을 6.4. 제출함.
    
    3. 제26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주유엔 캐나다 및 뉴질랜드 대표부 등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한국 측의 초청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대를 위해 동 결의안 문안 수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뉴질랜드 측의 수정안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4. 외무부는 1971.8.2. 다음 요지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시련이 예상되는 금년도 한국문제 토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토의 연기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토의되는 경우 융통성 있게 ‘초청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4가지의 초청안을 준비하고 있음. 
    
    5. 주유엔 몽골대표부가 제출한 ‘외군 철수안’과 ‘UNCURK 해체안’이 1971.8.23. 유엔 사무국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량상정 원칙에 의거, 한국 측 안건인 ‘UNCURK 보고서’도 8.23.자로 총회 보충안건으로 자동 접수됨.
    
    6. 주유엔대사는 1971.8.27. 다음 요지의 한국문제 토의 전망 및 건의 자료를 제출함.
    ●한국문제 토의 연기를 고려하고 미측과도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나, 소련 측이 토의를 강력 주장하여 그 실현성이 희박하며 금년에도 한국문제 토의 중점은 초청문제가 될 것임. 
    ●중국이 유엔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심리적 영향으로 공산 측의 동시 초청안이 가결되는 사태도 야기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우리 측 초청결의안을 대폭 수정하여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제3국에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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