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분단국가의 UN(유엔) 동시가입 문제

분단국가의 UN(유엔) 동시가입 문제

[3821] 분단국가의 UN(유엔) 동시가입 문제

[3821] 분단국가의 UN(유엔) 동시가입 문제

분단국가의 UN(유엔) 동시가입 문제

분단국가의 UN(유엔) 동시가입 문제

분단국가의un(유엔)동시가입문제

분단국가의un(유엔)동시가입문제

4369

1970

1971

국제연합과

731.15

H-0015

03

0001-0150

2002

1. 외무부는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이 1970.6.26. 샌프란시스코에서 거행된 유엔헌장 조인 25주년 기념연회 연설에서 분단국과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을 촉구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와 관련, 연설 중 관련 부분을 보고할 것을 6.27. 주유엔대사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게 훈령함. 
●주유엔대사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는 유엔사무총장이 “중국과 분단국가들의 부재가 유엔을 매우 부자연스럽게(artificiality) 만들었다”고 하고 “회원국들이 이번 총회에서 유엔의 보편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2. 1971.12.14. 국내 언론은 1970.12.12.자 AP 통신을 인용, 일본이 분단국가 유엔 동시가입 결의안의 유엔총회 제출 가능성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바,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동 보도의 진위를 확인할 것과, 사실이라면 우리의 장래에 관한 문제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논의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점을 일측에 표시하도록 훈령함.
●주일대사관 공사가 12.15. 면담한 일본 외무성 국련국장은 중국 대표권 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formula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각국 대표들이 유엔 로비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나온 하나의 의견이며, 일본이 그러한 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함.

3. AP 등 외신은 1971.4.26. 유엔 문제에 관한 미국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가 닉슨 대통령에게 대만(구 자유중국)의 의석 보존을 조건으로 중국의 유엔 가입 지지, 모든 분단국가의 유엔 동시가입 지지 등 요지의 건의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하였으며, 외무부는 주독일대사에게 동 건의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반응 등을 보고하도록 훈령함.
●주독일대사는 독일 정부의 공식 태도 표명은 없는 가운데 다른 분단국가의 유엔가입 문제가 즉시 독일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71.4.30.~5.4. 외무부차관의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면담, 방교국장의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면담 및 주미대사관 공사의 미 국무성 부차관보 면담 등을 통해 다음 요지의 구술서를 수교하고 분단국가 일괄 가입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한국 문제는 그 본질에서나 성격에 있어 다른 분단국가 문제와 전혀 상이함.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어야 할 것임. 북한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대한 침략자이며 국내적으로는 합법성이 없는 불법 집단임.
●남북한의 동시 가입을 옹호하는 등의 어떠한 구상도 반대할 것을 요청함.
5. 주유엔대사는 1971.4.30. 분단국가 일괄 가입 문제 관련 논의 동향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중국 대표권 문제와 분단국가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음에 주목을 요함.
●중국의 유엔 가입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으며 향후 미국의 노력은 대만 의석 유지에 집중 될 것임.

미국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중국과 분단국가들의 부재가 유엔을 매우 부자연스럽게(artificiality) 만들었다

회원국들이 이번 총회에서 유엔의 보편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25주년 기념연회 연설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을 촉구

닉슨 대통령

우탄트 유엔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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