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복귀

중국(구 중공)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복귀

[3807] 중국(구 중공)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복귀

[3807] 중국(구 중공)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복귀

중국(구 중공)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복귀

중국(구중공)의군사정전위원회대표복귀

중국(구 중공)의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복귀

중국(구중공)의군사정전위원회대표복귀

4355

1971

1971

북미2과

729.52

중국

북한

G-0024

09

0001-0080

2002

1. 정전위 한국군 대표단은 1971.6.15.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중국(구 중공)대표 Ho Chu-jo의 임명을 통고하고 6.12.자로 된 신임장을 보내왔다고 보고함.
 
2. 외무부가 1971.6.24. 작성한 ‘중공의 정전위 대표 재파견에 대한 분석’제하 실무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복귀 동기
- 1970.4. 주은래 방북 이후 호전된 중·북 우호관계 과시
- 향후 한국문제에 대한 발언권 행사를 위한 발판 확보
-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행위 견제
●전망
- 중국의 유연외교와 대미 화해가 계속된다면 북한의 강경노선 억제에 유용한 수단
- 중국이 유엔 가입 후 강경노선 복귀 시 북한과의 연대성 강화하여 북·소련 관계 악화
- 중국의 유엔 가입이 성취되면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존속을 곤란하게 하는 논거가 될 가능성

3. 주미대사는 1971.6.18. 동 중국 대표 복귀가 교조주의적 북한 태도 유화 목적이거나 광범위한 국제무대 개입 시도의 첫 단계로 간주된다는 미 국무성 동아태국 당국자의 관측을 보고함.

4. 외무부가 1971.8.7. 작성한 ‘미·중공 관계개선 추세에 따르는 군사 정전위 대책’제하 실무자료 요지는 다음과 같음.
●최근의 주요 사항
-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은 1971.7.3. 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하고 정전위를 남북 간 대화 장소와 같은 정치적인 것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한국 정부는 상기 관련, 정전위 수석대표직을 어느 시기에는 우리가 맡으며 이 기구를 남북 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
●분석 및 전망
- 로저스 소장의 발언을 사견으로 돌리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한국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위한 포석의 하나로 정전위에 복귀한바, 이러한 관련국 입장 등에 비추어 정전위는 매우 중요한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대책
- 정전위 활동 관련 연구 및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관련부처 대책위원회 구성
- 정전위에 관한 한·미 조정위원회 설치

군사정전위원회

미·중공 관계개선 추세에 따르는 군사 정전위 대책

정전위

정전위 한국군 대표단

중공의 정전위 대표 재파견에 대한 분석

주은래 방북

Ho Chu-jo

로저스 소장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