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 문제

[38035]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 문제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 문제

북한의비무장지대요새화문제

5186

1972

1972

북미2과

729.55

Re-0030

8

0001-0234

2006

북한의 1972년 비무장지대 요새화 동향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임.

1.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장관 명의 1972.3.15. 아래 내용의 성명을 통보하고 관련 홍보활동을 지시함.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10,921회에 걸쳐 동 협정을 위반함.
•북한은 최근 국제적인 긴장 완화에 편승하여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함.
•북한은 과거 수개월간 비밀리에 휴전선 내 총 225개의 진지를 구축하고, 야포·중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약 8,800명의 정규군을 투입함.
•정부는 1972.2.12.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개 조항(무력 포기,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간첩 남파 중지, 납북기 승객 송환)을 천명함.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사실상 2km 남진시키는 도발을 통해 한국의 안전을 위협함.
•비무장지대 내 구축된 북한의 모든 진지의 즉각적인 철거, 무장병력 및 중화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함.

2. ‌외무부는 1972.3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요새화의 목적을 향후 정치적 협상에서 우세한 지위를 찾으려는 포석, 비무장지대를 공격 및 방어의 전초 기지로의 이용 및 탈북자 방지 등으로 분석함. 

3.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외교적 조치 관련 외무부의 1972.3.22.자 내부 건의문서 요지임.
•대우방 및 중립국 외교
- ‌‌주한 외교사절단에 대한 브리핑, 재외공관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및 홍보활동 전개
•대미국 외교
- ‌‌닉슨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친서 발송
- ‌‌주한유엔군 사령관의 군사정전위를 통한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촉구
•대유엔 외교
- ‌‌유엔 사무총장 및 각 회원국 대사들에 대한 북한 측 평화공세의 이중성 등 설명 및 홍보자료 배포
•대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외교
- ‌‌UNCURK 대표들에 대한 설명 및 UNCURK 특별 또는 연차 보고에 북한 측 도발행위 사례 반영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군사분계선

휴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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