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 위촉

[380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 위촉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 위촉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위촉

4333

1971

1971

북미2과

729.41

G-0022

11

0001-0028

2002

1.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71.4.6. 한국 측 간사 앞 서한을 통해 인사이동과 일부 정부 부처의 이전 등을 감안, 합동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양측 위원 명단을 재작성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부처에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근무부서, 전화번호 등 제출을 요청함.
●4.10. 노동부(노무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경제기획원(공공용역분과위원회), 재무부(재무분과위원회), 교통부(교통분과위원회), 법무부(청구권분과위원회,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출입국관리 임시분과위원회)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송부해 옴.

2. 상기 재작성 이후 1971년 중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위원 변경이 통보됨.
●교통부, 기구 개편에 따른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국방부 소관) 위원 교체를 1971.8.4. 외무부에 통보
●상공부, 상무분과위원회 한국 측 간사 교체를 8.19. 외무부에 통보
●법무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위원 일부의 교체를 알리고 교체된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명단을 8.31. 외무부에 송부
●문화공보부,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위원 1명을 10.5. 외무부에 추천하였으며 외무부(합동위 한국 측 대표)는 동 위원 임명을 10.12. 미국 측 대표에게 통보
●외무부(합동위 한국 측 대표),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교체를 12.10. 미국 측 대표에게 통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명단을 재작성할 것을 제의

분과위원회 위원 변경이 통보

한·미 군대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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