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도양지역 안보문제

[3798] 인도양지역 안보문제

인도양지역 안보문제

인도양지역안보문제

4330

1971

1971

북미2과

729.35

스리랑카

G-0022

08

0001-0013

2002

1. 외무부는 유엔 정치위원회가 인도양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자는 스리랑카(구 실론) 정부의 제안을 가결하였다는 1971.12.10. 합동통신 보도와 관련, 동 결의안 text를 송부하고 기타 참고 사항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주유엔대사에게 훈령함.

2. 주유엔대사는 1971.12.13. 결의안 text와 함께 동 결의안 채택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결의안 요지
- 인도양(상공 및 해저 포함)을 평화지역으로 선언함.
- 인도양에서의 군사력 확장 중지,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급시설 및 핵무기 철거를 위해 연안국과 협의할 것을 강대국들에게 요청함.
- 군함 및 군용 항공기의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한 인도양 이용 금지, 본 결의 및 국제법 원칙 내에서 선박의 자유 항행권 보장 등 실현을 위해 인도양 연안국·내륙지역 국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인도양을 이용하는 주요 해운국 간의 협의를 요청함.
●결의 채택 관련 의견
- 결의안은 찬성 50, 반대 0, 기권 49로 가결된바, 투표에서 기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반대한 국가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있음.
- 동 결의안은 강대국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인도양 주변 국가들의 일종의 일방적 정치 선언을 유엔 결의 형식으로 장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유엔 정치위원회

결의안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