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2 미국의 대한군원

[3795] FY72 미국의 대한군원

FY72 미국의 대한군원

fy72미국의대한군원

4327

1971

1972

북미2과

729.22

대한민국

미국

G-0022

05

0001-0329

2002

미국의 1972 회계연도(FY 1972)의 한국에 대한 무상 군사원조 반영 관련 동향임.

1. ‌외무부는 1971.2.5. 미국의 FY 1972 동 무상군사원조 규모가 239.4백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3.15. 추가 보고를 통해 Laird 미 국방장관이 동 1972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국방백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동 백서에서 한국 측과 합의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한국군의 방위력을 약화시킴이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로 수년간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음을 보고함. 

2. 미국 의회의 심의 주요 경과 및 한국에 대한 영향은 아래와 같음.
•상·하원 양원 본회의는 12.17. 총 27.52억 달러의 대외 군사원조를 최종 가결함.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원조에 대한 영향
- ‌‌미 행정부가 무상군사원조로 7.05억 달러를 요청한 데 대해 의회가 5억 달러로 삭감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도 9천만 달러 삭감이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되고 국군 현대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됨.

3.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1972.4월 미국을 방문하고 4.25. Rogers 국무장관에게 동 무상군사원조 9천만 달러 삭감으로 인해 약 7천만 달러의 국군 현대화 계획에 차질이 초래됨을 지적하고 동 삭감액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미국 측은 의회가 FY 1973 군사원조 규모에 대한 계수 조정을 진행 중임에 따라 1973년도분 결정 후 보완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방침임을 언급함. 

4.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Ford 부과장은 1972.5.15. 이상옥 참사관과의 면담 시 의회의 사정 변경으로 
FY 1973 심사가 11월 선거 이후로 연기될 예정임에 따라 11월 선거 이전 FY 1972 무상군사원조 
삭감분 보완을 위한 추경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함.

제럴드 포드

FY 1972

FY 1973

무상 군사원조

무상군사원조

국군 현대화 계획

Rogers 국무장관

이상옥 참사관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