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3793]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3793]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자료철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한·미국연례안보협의회,제4차.서울,1971.7.12-13.전2권

4325

V.2

자료철

1971

1971

북미2과

729.21

북한

미국

G-0022

03

0001-0225

2002

본 문건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위해 작성한 자료로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국 주변 지역정세와 한국 안보’ (국방부 요청에 따라 외무부가 작성, 1971.6.3. 송부)
●폭력혁명 내지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정책이 근간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대남정책, 중국(구 중공)의 대외정책 추이, 소련의 대내·외 정책, 일본의 일반정세,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한국 안보의 기본 목표 및 정책 등을 설명하고 다음의 요망사항을 제시함.
- 주한미군은 ’70년대 후반기까지 현 수준을 유지,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이상의 감축은 없어야 함.
- 3차 5개년 계획 진행 중에는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이 가능한 한 억제되도록 미국이 장기 군원계획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 장기 군원의 계속과 병행, 군수산업 및 유관산업 육성과 국방과학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미국의 특별한 지원을 요망함.
- 미국이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함에 있어 한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주요 역할을 담당해 주기 바람.

2. 1971년도 한·미 안보협의회 자료(회의 발언 참고자료)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남북한 군사력 등을 분석하고 다음 요지의 결론을 제시함. 
- 북한의 지상과제는 한반도 적화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폭력에 의한 한국 정부 전복과 무력에 의한 남한지역 점거
- 북한은 단독 내지 주변 공산국가 지원하에 재침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침을 위해 선택할 가장 적절한 시기는 70년대 초반이 될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를 위해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확고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주한 유엔군 사령부 계속 존속 및 유엔군의 현 군사력 유지, 미국의 주일 및 오키나와 기지 사용권 계속 확보, 한국군 현대화, 예비군 전력화 등 필요
●한국군 현대화 계획 관련 장비 도입 등에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함.
●남북한 예비 전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 예비군의 개인화기 소요 보충, 전시 동원편성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확보 등 한국 예비군 강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임.

한국군

한·미 안보협의회 자료

한국 주변 지역정세와 한국 안보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한국군 현대화 계획 관련 장비 도입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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