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3792]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기본문서철

한 · 미국 연례 안보협의회, 제4차. 서울, 1971.7.12-13. 전2권

한·미국연례안보협의회,제4차.서울,1971.7.12-13.전2권

4324

V.1

기본문서철

1971

1971

북미2과

729.21

대한민국

미국

G-0022

02

0001-0139

2002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문제 관련 협의 후 1971.2.6. 발표한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1971.7.12.∼13. 서울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개최함.

1. 개최 배경
●1971.2.6.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성격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양국 외무 및 국방관계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가 개최될 것임을 밝힘.
- 박정희 대통령은 2.8.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 현대화 관련 협의 경과와 결과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함.

2.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결과(1971.7.12.∼13. 서울)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1971.5.18. 통보해 온 미국 대표단 명단과 함께 의제에 관한 미국 측의 다음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함.
-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 검토 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희망하며 너무 소상한 내용에 관한 협의나 교섭은 피함.
- 금번 회의에서는 주월 한국군 철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도록 함.
●주미대사, 미 국무성 관계관이 6.10.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쌍방에 유익하고 효율성 있는 의제가 조속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의제 협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의제안을 6.16. 주미대사에게 통보
●외무부는 정래혁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윤석헌 외무부차관을 차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대통령에게 건의, 6.21. 대표단을 임명함.
●국방부, 연례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반영할 자료를 6.15.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공동성명서 외무부안을 6.22. 국방부에 송부한바, 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Laird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의 성격을 분석함.
- Laird 장관은 충분한 힘과 파트너십이 닉슨 독트린의 양대 지주임을 강조
- Laird 장관은 한국의 방공체제 향상 필요와 관련, F-5A기 도입 촉진에 합의 
- Laird 장관은 정 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용의와 결의를 확인

서울특별시

박정희

안보

주한미군 감축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개최

한국군 현대화 계획

Laird 장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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