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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관계 자료

[3791] 한국 안보관계 자료

한국 안보관계 자료

한국안보관계자료

4323

1968

1971

북미2과

729.19

북한

G-0022

01

0001-0316

2002

본 문건은 1968∼1971년간 작성된 한국 안보 관련 자료인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1968년도
●‘The Recent Security Problems of the Republic of Korea’ (1968.11.18. 영문 실무자료 )
- 북한의 전술이 비무장 지대에서의 제한적 도발에서 harrassing 및 후방 지역 게릴라 작전으로 변경된 것으로 관찰하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월남과 동남아에서의 공산주의 공격과 연계되어 있어 월남전 휴전협상 진전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도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1968.1월 이후 전개된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군과 주한미군 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바,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한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강화임을 강조
●‘ROK-US Security Arrangements’ (영문 실무자료)
- 한·미 간의 조약 등을 통한 한국 방위 체제를 상호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 체결 직후의 기간과 한국군 월남 파병 관련 제반 합의(1965∼66년) 이후의 2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단계별 한국의 상황과 한·미 간 조약, 합의, 공동성명 등의 배경 및 목적 등을 기술

2. 1969년도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제문제’ (1969.8.1. 외무부 작성)
- 아시아 집단방위체제(목표, 추진방법, 문제점), 동남아조약기구(SEATO) 가입문제,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체제 구상 등 집단안전보장 문제 검토
- 주월 미군의 일시적 한국배치 방안 등 주월 미군 축소에 따른 문제, 한국군 증강 관련 중장비 도입 교섭방안, 중국(구 중공)의 핵전력 등 조사, 검토

3. 1970년도
●‘아세아지역방위체제와 한국의 안전보장문제’ (1970.6.2. 중앙정보부 작성)
- 아시아 집단방위체제 관련 구상과 전망, 북한 동향 등을 검토하고 1970년대 전반기는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진통을 거듭하면서도 일정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전환은 70년대 후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 (외무부가 국방부 요청에 따라 작성, 1970.10.26. 송부)
-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 계속 주둔 보장,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의 준수 및 사전협의조항의 탄력적 운용과 경제협력 및 대북한 관계 억제 등을 안보외교의 방향으로 제시

4. 1971년도
●‘미·중 관계와 한국의 안보’ 제하 실무자료
-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 및 중국의 저의와 한국 안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방위태세 유지,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보완할 국군 현대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모색 과정에서 한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
●‘한·미관계의 현황분석’ (1971.11.4. 외무부 작성)
-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대한정책, 대미외교 대책, 대미 안보외교 등을 기술

아시아

ROK-US Security Arrangements

The Recent Security Problems of the Republic of Korea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

미·중 관계와 한국의 안보

아세아지역방위체제와 한국의 안전보장문제

한·미관계의 현황분석

한국 안보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제문제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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