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 주변정세철

[3790] 한반도 주변정세철

한반도 주변정세철

한반도주변정세철

4322

1971

1971

북미1과

729.19

G-0021

10

0001-0054

2002

1. 함병춘 대통령 특별보좌관 캐나다 방문 시 한반도 주변 정세 논의
●주캐나다대사는 함병춘 보좌관이 1971.8.27. 오타와를 방문, 캐나다 외무부 Andrew 아시아총국장과의 오찬 및 Stanfield 야당 당수와의 면담 일정을 가진바, 함 특별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면을 위주로 한 협력관계에 치중하는 것이고 군사협력 동맹 등은 전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캐나다가 중국(구 중공)에 대해 이런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설득해 주는 등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보고함. 
●이와 관련, 9.1. 워싱턴 포스트 및 토론토 데일리 스타, 9.2. 뉴욕 타임스는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계획이 없음을 중국에 전달해 줄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보도함.
●주미대사관은 9.3. 함 보좌관이 워싱턴 방문 기간 중 미 국방성 전직 관료, 워싱턴 포스트 및 뉴욕 타임스 기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주은래가 한·일 간 군사적 결탁 운운한다는 화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군사적으로 결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자신의 캐나다 방문과 연결시켜 과장, 추측 보도한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상기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고 보고함.

2. Mansfield 미 상원의원 연설문 (1971.11.18. Johns Hopkins 대학 Eisenhower Symposium)
●월남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토록 한 결정 및 대외 원조법 심의 결과 등은 미 상원이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외교정책 분야에서 취한 조치임.
●미국에 변화의 때가 무르익었는바, 소련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냉전의 유산을 제거할 문턱에 다다르게 됨.
●냉전이 끝나 가는 변환이 공화당 행정부하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이러니인바, 이는 자유주의적 변화가 보수주의 행정부하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Lippmann의 명제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함.
●외교정책에 대한 현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의 핵심은 닉슨 독트린인바, 해외 배치 군사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님.
●미국과 소련은 지금 역사상 특별한 위치에 있는바, 양국은 힘을 합쳐 평화의 조건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핵전쟁의 참화에 이를 수도 있음.
●대통령이 소련과 추구하는 rapprochement 정책에서 최우선은 군축협상이며 다음으로 유럽 및 중국과의 관계라고 봄.

Mansfield 미 상원의원 연설문

캐나다 방문

한반도 주변 정세 논의

Andrew 아시아총국장

Stanfield 야당 당수

함병춘 대통령 특별보좌관

함병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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