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3789]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미국의대외군사원조자료

4321

1971

1971

북미2과

729.14

대한민국

G-0021

09

0001-0122

2002

1. 주미대사는 1971.5.4. 1965∼1970년간 미국 심계원(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행한 대외원조 운영 관련 감사 및 건의 요약 보고서를 Fulbright 상원의원이 4.26.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보고한바, 동 보고서에는 대한국 군사원조 관련 다음 지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 육군 보급체계 내의 초과 재고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일본산 차량 및 부품 구입에 46.3만 달러가 지출된 것을 1965년에 확인한바, 미국 측이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주 요인이라고 사료됨.
●비효율적인 재고관리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부품 및 지원 자재 등이 공군에 제공된 것을 1966년에 확인하여 국방성에 대해 초과 재고 최소화를 위한 절차 수립 등을 제안한 바 있음. 
●한국에 제공하는 국방예산 지원 자금 관련, 미국 측의 통제가 동 자금의 안보 목적 사용을 담보할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1967년에 보고하였는바, 국방성에 대해 미국 지원 자금을 특정한 프로젝트 기준으로 배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음. 

2. 외무부는 미국 심계원 보고서가 대한 군원 집행에서 낭비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1971.5.17. 국방부에 알리고 동 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을 발췌, 송부함.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심계원

대외원조 운영 관련 감사 및 건의 요약 보고서

군사원조

Fulbright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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