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관계

[3788] 미국의 국방관계

미국의 국방관계

미국의국방관계

4320

1971

1971

북미2과

729.14

G-0021

08

0001-0129

2002

미 의회의 징병연장실시 법안(Draft Extension Bill) 심의 동향 등에 관한 주미대사 보고와 미 국방성 고위 인사의 상·하원 증언 내용임.

1. 주미대사 보고
●미 의회의 징병연장실시 법안 심의
- 상·하 양원협의회가 1971.7.30. 모든 미군 포로 석방을 조건으로 미군 철수 일정에 관하여 월맹 측과 교섭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채택함에 따라 징병연장실시 법안이 곧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7.31. 보고
●미 육군 병력 감축
- 43,000명의 미 육군 징집병의 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미 육군성의 1971.8.16. 발표 관련, 외무부는 동 조치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에 대한 영향 여부를 보고하도록 훈령하였으며, 주미대사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병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미 국방성 당국자의 반응을 8.20. 보고함.

2. 국방성 관리의 의회 증언 내용
●David Packard 국방성 부장관(1971.3.18. 하원 소위원회)
- FY72 국방성 예산 관련, 현실적 억지(Realistic Deterrence)전략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보고 및 협의코자 함.
- 소련 전략 핵능력의 미국과의 대체적인 균형 도달, 중국(구 중공)의 핵탄두 개발 및 실험과 미사일 개발 계속,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우방의 국방 및 경제력 강화 등이 예산 편성 시 고려된 상황임. 
- 연구 개발(R&D) 개선과 국방성 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설명
●Dr. John S. Foster, Jr. (Director,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1971.3.18. 상원 군사위원회)
- FY72에 78.8억 달러를 요청한 국방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 작성 지침 설명
- R&D 분야에서 소련의 도전 상황과 미국의 대응 필요성 및 방향 설명(미국과 소련의 무기 및 무기체계 리스트 포함)

Draft Extension Bill

FY72

미군

징병연장실시 법안

미 육군 병력 감축

David Packard 국방성 부장관

Dr. John S. Foster,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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