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국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전8권

[3781]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국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전8권 한·미국 군사실무자회담, 1970.7-71.2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국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전8권

한국안보에관한한·미국간협의(국군현대화5개년계획및주한미군감축)전8권

4311

V.4

한·미국 군사실무자회담, 1970.7-71.2

1970

1971

북미2과

729.11

대한민국

G-0020

06

0001-0332

2002

1. 1970.7.13.~9.25. 개최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관련 군사실무자회담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음(심흥선 합참의장 - 스미스 주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7.13. 제2차 회담 시 한국 측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관한 토의가 선행되고 군원, 방위산업 문제, 방위공약 등 외교문제가 보장된 이후에 미군 감축 문제가 토의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였으며, 미측은 5개년 현대화 계획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함.
●7.15. 제3차 회담 시 양측은 조림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에 의한 위협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임.
●7.29. 제4차 회담 시 양측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및 각 군별 현대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함.
●8.7. 제5차 회담 시 양측은 각 군별 현대화 계획의 소요예산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한국 측은 장비와 병력 문제는 별개 사안이며 장비를 먼저 확정할 것을 요청함.
●8.21. 제6차 회담 시 미측은 미 의회 설득을 위해 현대화 계획과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측은 미측이 현대화 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청함. 

2. 1970.8.28.~10.23. 개최된 주한미군 수준 감축 소위원회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음(심흥선 합참의장 - 캐시디 미 8군 부사령관).
●8.28. 제2차 회의 시 미측은 18,403명 규모의 철수 부대 및 병력, 잔류 전투사단 배치 계획 및 병력 등을 설명함.
●9.8. 제3차 회의 시 한국 측은 감축에 대한 상호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관 장비 목록을 우선 제시할 것을 요청함.

3. 1970.10월~1971.2월 진행된 양측 간 최종 교섭 결과는 다음과 같음.
●10.7. 한·미 군사실무회담 양국 수석대표는 5개년 계획 소요 장비와 물자 목록 및 1975 회계연도 말까지 도입 또는 예산집행 완료 계획을 밝히는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 관한 합의사항을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함.
●10.19. 주한미군 수준 감축 소위원회 양국 수석대표는 육군 18,400명, 공군 1,600명 등 20,000명의 감축 계획에 관한 합의사항을 보고함.
●10.22. 국무총리 주재 조찬회의에서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문제 및 국군 현대화 계획에 관한 한·미 군사실무회담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조치에 관한 원활한 대미 교섭을 위해 군사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1971.2.5. 양국 간 현대화 계획, 주한미군 감축 및 이에 따른 외교적 보장 등 현안의 동시타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됨에 따라, 양측 수석대표는 2.6. 현대화 관련 회담 결과 각서, 미군 재배치 회담 결과 각서에 각각 서명함.

미군

특기사항

군사실무자회담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한국군 현대화 계획

회담

스미스 주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심흥선 합참의장

주한미군

캐시디 미 8군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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