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군 감축에 대한 미국태도 분석 및 대응책

[3777] 한국군 감축에 대한 미국태도 분석 및 대응책

한국군 감축에 대한 미국태도 분석 및 대응책

한국군감축에대한미국태도분석및대응책

4307

1971

1971

북미2과

729.11

G-0020

02

0001-0110

2002

1. 한국군 감축에 관한 미국 언론 보도
●US News & World Report지는 1971.4.19.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투 가능성이 감소되었고 중국이나 소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함.
●Chicago Tribune지는 1971.5.2. 도쿄 지국장 명의 기사에서 주한미군 당국은 최초로 한국군의 병력 감축을 주장하였으며, 한국 정부와도 논의하여 왔다는 소문이 있고,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할 수 있으나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를 쫓아 버리지 않기 위하여 잔류시키고 있으며 일부 공군력과 통신 및 정보부대를 제외한 모든 지상군은 1975년 이전에 확실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함.

2. 한·미 양국 정부의 대응
●1971.5월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Chicago Tribune지 보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주미대사관을 통해서도 미 정부에 미측의 진의를 타진하였고, 국방부는 유엔군 사령부에 해명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당국자들은 한국군 감축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 자체가 고려할 문제이며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한국군 현대화 과정에 있어 병력 수보다도 병력의 질적 문제(무장군비, 전략적 기동력 등)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함.
-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측이 먼저 한국군 감축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미측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미 국무부 및 국방부는 5.6. 미국 언론의 질문에 대비하여 한국군 감축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질문이 없어 사용되지 않음.
- 미국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군의 수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 및 한국의 경제적 능력과 밀접히 관련됨.
- 한국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군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음.

3. 한국 정부의 대책
●외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국군 현대화 과정에서 국군 감축은 거론될 수 없으며, 한국군 감축 문제는 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국군 현대화 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지음.
●국방부는 6.11. 외무부에 송부한 보고서(6.10.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한국군 병력 감축의 시기는 북한의 침략 야욕이 포기되고, 한국군 현대화가 상당 수준 진척되고, 예비군의 전력화가 성취되고, 자주국방의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하며,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의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적극 촉진할 경우에 감축의 구체적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한국군

국군 감축

국군 현대화 계획

국군 현대화 과정

한국군 감축

한국군의 병력 감축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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