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군 현대화 계획

[3776] 국군 현대화 계획

국군 현대화 계획

국군현대화계획

4306

1971

1971

북미2과

729.11

베트남

G-0020

01

0001-0168

2002

1.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1971.2.25. 최규하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미 정부가 1966.3.4. 브라운 각서에 의하여 한국이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월남에 가지고 있는 한 군원이관 계획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병력 수준이 2개 사단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군원이관 계획이 자동 재개되어 모든 소모품 품목(all software items)은 한국 정부가 원화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함.
●미국의 구상은 대한 군원(MAP)자금 중의 보다 많은 액수를 전투장비 구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소모품 일부를 원화 자금으로 조달한다면 미 정부가 PL-480 잉여 농산물의 원조 증대로 한국 정부의 예산상 추가부담의 대부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임.
- 미국이 군원 이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5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이며, 군원 이관이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익할 것임.
●이에 대해, 최규하 장관은 한국 정부에 유익하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현대화 계획에 대한 플러스는 아니며, 미측으로서는 미 달러(hard currency)로 구입하여야 할 현대화 장비 품목을 결과적으로 PL-480 양곡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함.

2. 외무부장관은 1971.2.27. 포터 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정부가 미측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당국 간에 구체적 협의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호칭에 있어서도 ‘군원이관(MAP transfer)’이라 하지 않고 ‘국군 현대화 촉진방안(A Measure for Expediting ROKF Modernization)’이라 칭하고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언급함.
●한·미 간에 2개 공동 작업반(경제기획원 및 국방부 참여)을 구성, 협의를 시작하기로 함.

3. 1971.3월 ‘국군 현대화 촉진방안’ 관련 양국 간에 진행된 경제(경제기획원-USAID) 및 군사(국방부-주한 임시 군사원조 고문단) 공동 작업반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4.10.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는 작업반들의 양해사항을 외교적 확인하기 위해 서한을 교환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71~73년간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소모품을 군원자금 구입대상으로부터 한국 정부 원화 예산구입으로 이관함.
●동 이관으로 절약되는 미 달러 군원자금은 국군 전투장비 구입에 전용함.
●미국 정부는 PL-480 추가원조로서 원화 예산상의 추가부담을 1971년 및 1972년에 100%, 1973년에 50%의 비율로 보전하기로 합의함.
●1971년도 이관액은 약 2천만 달러이며 소맥 1,500만 달러, 원면 1,000만 달러, 계 2,500만 달러분의 PL-480물자를 도입하여 2,000만 달러는 원화 자금 보전에, 5백만 달러는 미측 사용분으로 함.
●1971년도 공여는 PL-480에 의한 무상이며 1972년 및 1973년도는 CLCC 차관임.

윌리엄 J. 포터

A Measure for Expediting ROKF Modernization

MAP

MAP transfer

국군 현대화 촉진방안

군원

브라운 각서

군원이관

최규하 외무부장관

포터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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