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3768]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중국(구중공)관계

4296

1971

1971

동북아과

727.4

중국

대만

E-0008

5

0001-0342

2002

1. 외무부는 1971.3.6. 대통령 보고사항을 통해 일·중국(구 중공) 간 각서 무역회담 공동성명 관련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3.1. 발표된 일·중국 간 각서 무역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일·중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주 4원칙)을 제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본 업체와는 무역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륙반공 및 한국의 북한에 대한 침범 원조
- 대만과 한국에 대한 다액의 자본 투자
- 미국의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침략에 무기, 탄약 제공
- 일본에 있는 미, 일 합작기업 및 미국의 자회사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상기 4개 항목이 정치 3원칙과 정치, 경제 불가분의 원칙하에 일·중국 무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건임을 인정하고 동 조건의 확실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함.
●외무부는 3.5.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각서를 수교하고, ‘주 4원칙’ 반대 및 일본 측에 대한 경고 담화문 발표, 주한 대만대사관에 한국의 입장 설명 및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다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일 및 주중대사에게 한국의 입장이 주재국 정부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71.5.20.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함.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
-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1971년 제26차 총회에서는 중요사항 지정방식은 채택될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잠정적 이중 대표권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임.
●대만 문제
- 대만이 유엔에서 제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만과 체결한 1954년의 평화조약은 유효하며 존중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중국 승인 문제
- 자민당 내의 아시아·아프리카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와 전 야당은 중국 승인에 대하여 대정부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현 단계에서 중국을 승인하거나 또는 중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

아프리카

주 4원칙

대만 문제

무역회담

중국 승인 문제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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