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북한 경제관계

[3760] 일본 · 북한 경제관계

일본 · 북한 경제관계

일본·북한경제관계

4286

1971

1971

동북아과

725.6

일본

북한

D-0009

47

0001-0022

2002

외무부가 1971.11.3. 작성한 ‘일본의 대북한 수출입은행 자금 이용문제’ 제하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제의 발단 및 현황
●일본 통산성이 사회당 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일부 서유럽 국가들이 플랜트 연불수출 등으로 북한에 진출하고 있어 전력 증강과는 무관한 민생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사과즙, 섬유공장)에 한해서 수은 자금을 사용한 플랜트 연불수출(당시는 500~600만 달러 규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일본 상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북한 플랜트 수출에 대한 상담과 동 수출에 대한 출입 은행자금 연불문제는 다음과 같음.
- 450만 달러 및 350만 달러 상당의 비닐론 플랜트, 100만 달러 상당의 과즙 통조림 플랜트 수출 등에 대한 상담이 추진 중임.
●일본은 종래 북한과의 거래는 현금 베이스에 의한 민간거래에 한하여 허용해 왔으나 금번 수은자금을 사용한 플랜트를 북한에 수출한다면 기존의 한·일 협력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일측 입장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임.

2. 일본 정부의 태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전력 증강과 무관한 민생용 플랜트를 민간자금(시중은행자금)으로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견해와 수출입 은행자금의 사용은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일본 외무성은 10.29. 이호 주일대사에게 수은자금에 의한 대북한 플랜트 연불수출은 통산성과 합의하여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일본 통산성은 10.30. 참의원에서 수은자금에 의한 사과즙 플랜트 연불수출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싶다고 언급함.

3. 주일대사의 관측과 조치
●수은 자금의 사용은 당분간 보류하는 방안 및 절충안으로 민생용이라는 명목이 뚜렷한 사과즙 플랜트 연불수출(100만 달러 상당)은 수은자금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방안 등의 가능성이 예상됨.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 요로 및 자민당 중진들에게 일본의 대북한 플랜트 수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함.

일본의 대북한 수출입은행 자금 이용문제

북한 플랜트 수출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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