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 프랑스 관계

[3731] 북한 · 프랑스 관계

북한 · 프랑스 관계

북한·프랑스관계

4255

1971

1971

구주과

725.1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북한

D-0009

16

0001-0022

2002

1. 북한의 석유화학공장 건설 차관 도입 교섭
●주프랑스대사관은 1971.1.20. 프랑스 상공회의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수함.
- 북한은 기술사절단 5명을 파견,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한 4천만 달러 차관 교섭을 할 예정이며 약 70만 달러 상당의 15만 대 TV 수상기 조립기재 구입계약 및 약 170만 달러 상당의 민간 항공용 지상관제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함.
● 주프랑스대사관이 7.19. 프랑스 외무부 경제국 아주담당 부국장 및 7.30. 재무부 관계관을 접촉하여 파악한바, 북한이 희망하는 차관 총액은 약 7천만 달러이며, 프랑스 재무부의 대북한 차관 공여 관련 3가지 방침은 다음과 같음.
- 최대 차관한도액을 약 5천만 달러까지 제한함.
- 동 계획에 프랑스 단독으로는 참여하지 않음.
-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거치 기간은 불인정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9.1. 프랑스 외무부 한국담당관을 면담,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하고 동 사업이 북한의 군수산업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프랑스 간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 차관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2. 프랑스-북한 간 석유화학공장 건설 차관 계약 체결
● 주프랑스대사관은 1971.12.18. 프랑스 외무부 및 경제성으로부터 12.10. 북한과 프랑스 SPEICHIM 간에 3개의 석유화학공장 건설 차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 Ethylene 및 Propylene 생산을 위한 Steam Cracking 과정 공장, Aromatic Extracting Unit공장, Acrylonitrile 공장 등 3개 공장 건설을 위한 총액 약 51백만 달러 규모의 3개 계약 체결
- 상환 기간 5년, 이자율 7%
- 북한은 부족한 소요자금 차관 도입을 위해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와 접촉 중
● 주프랑스대사관은 1971.12.16. 프랑스 외무부 경제국장 대리 및 아시아 담당관 등을 면담, 프랑스의 대북한 경협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을 요구함.
- 이에 대하여 프랑스 외무부 경제국장 대리는 대북 차관조건이 엄격하여 대한국 차관과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프랑스 실업문제 해소를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함.

석유화학공장 건설 차관 계약 체결

석유화학공장 건설 차관 도입 교섭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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