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윤석헌 외무차관 미국 방문, 1971.6.5-8

[3663] 윤석헌 외무차관 미국 방문, 1971.6.5-8

윤석헌 외무차관 미국 방문, 1971.6.5-8

윤석헌외무차관미국방문,1971.6.5-8

4184

1971

1971

북미1과

724.31

C-0047

16

0001-0013

2002

1. 방문 개요
●1971.6.5.~8. 윤석헌 외무부차관 미국 방문
●6.7. 미국 국무성에서 Alexis Johnson 국무차관, Marshall Green 국무 차관보 (Brown 부차관보 동석) 및 De Palma Bdoeme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등 면담

2. 면담 요지
●Johnson 국무차관 
- 윤 차관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 경제개발 및 통일문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의 안보 관련 미국이 계속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을 닉슨 독트린 적용의 실험장으로 취급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Johnson 차관은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통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군의 조합적인 군사적 효율성이 배가됨을 강조함.
- 윤 차관은 전쟁 재발의 방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군사적 약점을 보여 북한의 오산에 의해 전쟁 도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바, Johnson 차관은 안보 문제의 핵심은 미군 병력의 실제적인 주둔에 있음을 강조하고 병력규모는 사실상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태도를 표명함.
- Johnson 차관이 한국의 통일성취 전망에 대해 질문한바, 윤 차관은 북한이 무력 행사를 포기할 경우 인위적인 장벽 제거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경우 유엔에서의 통일문제 논의에 북한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엔 테두리 밖에서의 협상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단언함. 
- Johnson 차관은 무력포기 선언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문의한바, 윤 차관은 1970년도 박 대통령의 8.15 선언을 통해 기 제의했음을 지적하고 한국 문제는 독일이나 월남과 같은 분단국가와는 다른 특이한 사례임을 언급함.
●Green 차관보
- Green 차관보는 유엔에서 중국(구 중공)의 이중 대표권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가입이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윤 차관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이익 존중을 위해 중국의 가입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분단국을 동시에 가입시키는 일괄 타결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De Palma 차관보 
- De Palma 차관보는 유엔에서 중국 문제의 중요사항 지정 결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대만의 지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문제와 중국 문제는 별개라는 윤 차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함.

윈스럽 브라운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

방문

Alexis Johnson 국무차관

De Palma Bdoeme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De Palma 차관보

Green 차관보

Johnson 차관

Marshall Green 국무 차관보

ohnson 국무차관

닉슨 독트린

윤석헌 외무부차관

윤석헌 외무부차관 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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