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협력위원회 총회, 제3차. 동경, 1971.7.29-31

[3658] 한 · 일본 협력위원회 총회, 제3차. 동경, 1971.7.29-31

한 · 일본 협력위원회 총회, 제3차. 동경, 1971.7.29-31

한·일본협력위원회총회,제3차.동경,1971.7.29-31

4179

1971

1971

동북아과

723.9

일본

대한민국

C1-0025

10

0001-0212

2002

1. 회의 개요
●기간 및 장소: 1971.7.28.~31. 동경
●한국 대표단: 정일권 의원 (회장)
- 정치부 위원장: 이동원 의원
- 경제부 위원장: 송인상 한국경제개발협회 회장 
- 문화부 위원장: 이선근 영남대 총장 (전 문교부장관)
●주요 행사: 사토 총리 주최 환영 리셉션 

2. 주요 토의 내용 (한·일 간 경제협력의 방향)
●한국 측 언급 내용
- 대한 외자 도입액 중 정부 베이스 원조의 비율이 낮으므로 대폭 인상
- 단기 고리 민간차관이 71%로 차관업체의 8할 이상의 부실화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원리금 이자 상환 관련,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 방안 강구 필요
- 한·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한국 상품의 우선적 수입 필요
- 수입제한품목 자유화, 특혜제도, 관세인하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의 우선적 고려 요청
- 일본 중소기업의 대한 제휴, 한국 진출, 대한 수입 증진 필요성 강조
- 농업 기술협력 센터(자금 800만 달러) 설립을 위한 협력과 기술 연수생 수입 증가 요망
●일본 측 언급 내용
- 대한 외자 도입액 중 정부 베이스 원조비율을 0.7%까지 접근토록 일 정부에서 노력 중
- 단기 고리 민간차관 관련 한·일 협력위원회의 개입은 곤란
- 한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 예정
- 수입제한품목 자유화, 특혜제도, 관세인하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
- 일본 중소기업의 대한국 제휴, 진출, 수입 증진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 의견에 찬성
- 농업 기술협력 센터(자금 800만 달러) 설립을 위한 협력과 기술 연수생 수입 증가에 대한 한국 측 요망사항을 일본 정부에 전하여 전진적으로 검토할 예정
●기타 토의 사항
- 공업 소유권 문제해결이 투자환경 정비 차원에서 긴요하며 섬유, 기계공업 분야 전문가 교류가 필요함을 지적

토-쿄-

도쿄

송인상

이동원

한·일 간 경제협력

이선근 영남대 총장

정일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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