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5차. 동경, 1971.8.10-11. 전3권

[3655]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5차. 동경, 1971.8.10-11. 전3권

[3655]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5차. 동경, 1971.8.10-11. 전3권 결과보고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5차. 동경, 1971.8.10-11. 전3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5차.동경,1971.8.10-11.전3권

4172

V.2

결과보고

1971

1971

동북아과

723.1

일본

C1-0025

3

0001-0287

2002

1971.8.10.~11.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공동성명서, 경제장관회의시 결과보고, 연설문, 언론 반응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내용임. 

1. 공동성명서(8.11.) 요지
●양국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
- 미국의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관심 표명
- 한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 일본은 한국의 노력에 경의 표명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 일치
-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계속 협력을 재확인
-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 신청자 수가 351,955명에 달한 것을 평가
●양국의 경제정세, 경제협력
- 한국은 197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상세 설명, 일본은 협력 확인
- 한국의 장기저리차관 요청에 대해 일본은 개별 협의를 거쳐 협력한다는 방침 표명
- 한국의 국유철도 전기화 및 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한 일본의 협력 확인
- 한국의 중공업 육성에 대해 일본은 협력을 약속
-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박수출 신용공여를 약속
●무역, 농림수산, 해운 등
- 한국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대일 수출 관심품목의 자유화, 관세인하 등을 요청
- 통상 진흥 조사단의 상호 파견에 합의
- 한국은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 확대를 요청
- 일본이 요청한 해운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
- 제6차 각료회의를 1972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2. 경제기획원은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결과보고(경제 분야)를 1971.8.30. 경제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요청함. 

3. 주일대사는 1971.8.13.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결과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다음 요지로 보고함.
●금번 회의는 양국이 정치적 색채를 피하고 경제 문제를 집중 토의한 것이 특징
●일본은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 한국의 기대에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약
●현 시점은 닉슨 미 대통령의 방중 발표 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 양면에서의 긴밀화가 필요한 시기
- 정치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

토-쿄-

도쿄

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공동성명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6차 각료회의

닉슨 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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