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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합의사항 이행

[3653] 제4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합의사항 이행

제4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합의사항 이행

제4차한·일본정기각료회의합의사항이행

4170

1970

1971

723.1

일본

C1-0025

1

0001-0103

2002

1970.7.21.~23.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의 양국 간 합의사항에 대한 1971.2.20.자 현재의 추진현황을 경제기획원이 종합한 내용임.

1. 경제 협력
●직접투자 유치
- 일본은행은 자동허가 한도액을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상(1970.9.1.)
- 일본 정부 투자환경조사단이 1970.11.12.~21. 방한
- 일본 민간의 대한 자본협력 환경조사단이 1971.2.8.~13. 방한
●신규 차관 제공
- 1억 달러 신규 차관 중,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 달러는 1971.2.18. 교환공문 서명, 1,500만 달러는 차관계약 체결
- 수출산업용 기자재 1,500만 달러 및 중소기업용 기자재 1,500만 달러는 교섭 중
- 2차분 5천만 달러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작성 중
●중공업화 계획 추진을 위한 일본 통산성 중공업 조사단 방한(1970.10.28.~11.5.) 및 대일 협의단 파견(1970.12.20.~25.)
●기술고등학교 설립
- 일본 문부성 조사단 방한(1970.11.4.~12.), 삼정기술고등학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일본 기술학교 현황조사단 파일(1971.2.14.~3.2.)

2. 통상 진흥
●1971.1.19. 일본은 잔존 수입제한 품목 중 22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예정 품목으로 발표
- 한국이 요구한 아라레 포함
●농수산물 교역 확대
- 1971.1.25.~29. 동경에서 김 수출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
- 미과의 수입할당액이 69년 481톤에서 70년 상반기 480톤으로 증가

3. 교통 운수
●수도권 도시교통 조사단이 1970.9.17.~10.16. 방한
●최종보고서 제출을 위한 조사단 일행이 1970.12.16.~22. 방한

서울시

기술고등학교 설립

방한

신규 차관 제공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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