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영국의 EC(구주공동체) 가입

영국의 EC(구주공동체) 가입

[3645] 영국의 EC(구주공동체) 가입

[3645] 영국의 EC(구주공동체) 가입

영국의 EC(구주공동체) 가입

영국의 EC(구주공동체) 가입

영국의ec(구주공동체)가입

영국의ec(구주공동체)가입

4158

1971

1971

구주과

722.431

영국

C-0046

17

0001-0194

2002

영국의 구주경제공동체(EEC) 가입 전망과 관련, 주영국대사가 작성 보고한 3개 자료에 관한 내용임. 

1. ‘EEC와 영국의 가입- 현황·전망 및 영향’(1971.5.24.)
●EEC의 설립, 조직, 기구, EEC 중요 활동 및 성과, EEC의 완성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영국의 EEC 가입, 영국의 가입 전망과 가입 후의 영향 및 문제점 등
●영국의 EEC 가입 이유
- 영국 기업의 3억 인구 EEC 시장에의 참여
- A Wider Europe 이상의 실현
- 침체된 영국 경제의 탈출구 모색
●영국의 EEC 가입 교섭 경위
- 1961.7월 1차 가입 신청, 1967.7월 2차 가입 신청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
- 1969.4월 퐁피두 대통령의 영국 가입 불반대 입장 표명으로 1969.12월 3차 가입 교섭 재개
- 1970년부터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며 1973년 가입이 실현될 전망
●가입에 따른 중요 현안
- EEC 공동농업정책 관련 문제, 특정 농산물 문제, 통화 문제
●영국 가입의 영향
- 영국의 가입으로 EEC의 국제 경제, 정치 면에서의 비중 증대 및 위상 강화

2. ‘영국의 EEC 가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1971.7월)
●한국의 대영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영연방과의 무역 증진, 한국 공업품의 수출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3. ‘EEC와 영국의 가입’(1971.8.10.)
●영국의 EEC 가입조건, 영국 정부 입장과 노동당의 반대, 영국의 EEC 가입과 Nordic 국가들의 대EEC 관계, 각국의 반응 등
●영국의 EEC 가입 협상의 타결
- 영국 정부는 타결된 가입조건을 1971.7.6. 공표
●가입조건 요약
- 공업관세: 1973.4.1.~1977.7.1. 5단계로 철폐
- 공동 대외관세: 1971.1.1.~1977.7.1. 3단계로 적용
- 1977년 말까지 농산물 가격을 6단계, 공동체 수준으로 인상
- 공동체 예산은 첫 해 8.62%에서 5년 후 18.92% 부담
- 공동체 참여비중: 각료이사회 10표, 집행위 2개(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동일 수준) 등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A Wider Europe

EEC와 영국의 가입- 현황·전망 및 영향

영국의 EEC 가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구주경제공동체(EEC) 가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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