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 소련간의 해상사고 방지교섭에 따른 한국 의견

[3611] 미국 · 소련간의 해상사고 방지교섭에 따른 한국 의견

미국 · 소련간의 해상사고 방지교섭에 따른 한국 의견

미국·소련간의해상사고방지교섭에따른한국의견

4122

1971

1971

북미1과

722.12

미국

C-0045

4

0001-0016

2002

1. 주한 미국대사관 Peters 참사관은 1971.6.11. 외무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미국과 소련의 함정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교섭이 있을 예정이라 하면서, 한국 정부가 제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차관보는 최근 한국 어선이 소련 측에 납치되어 선원 및 선체가 캄차카 반도에 억류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정부를 통해 소련과 석방 교섭 중에 있다고 말하고, 한국 측이 제기할 사항을 국방부에 조회하여 알려 주겠다고 답변

2. 외무부는 1971.6.22. 상기 미국 측의 요청과 관련하여 어선과의 충돌 예방, 어망 보호 등의 견지에서 수산청에 의견을 문의한바, 수산청은 6.26.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회신함.
●소련 선박과 한국 어선의 해상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해역은 북태평양으로서 현재 한국 어선 40척이 조업 중이며 점차 늘어날 전망
●북양 어장에서의 어업은 업종의 다양성으로 어로 활동이 복잡하여 항해와 조업 안전 및 사고의 합리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국 간 협정이 필요
●한국은 북양을 협정 수역으로 하는 어느 어업협정에도 가입한 바 없고 소련과는 국교가 없으므로 해상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점에 유의하여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

3. 국방부는 1971.6.25. 해상사고에 대한 미·소 회담 준비 기록 각서(1971.6.12.)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미·소 회담 결과가 한국 해군의 적극적인 접근 식별 및 정찰을 자제토록 함에 비추어 협정 규약에 의한 구속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 측 입장을 유보하는 것이 가함.
●회담 의제 중 영해 및 전관수역 등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나 확인해야 할 것임.
●회담 진행 과정에 대해 한국의 안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은 계속 통보해 주기를 미측에 요망함.

어선

미·소 회담 준비

미국과 소련의 함정 충돌 사건

해상사고

Peters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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