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정무일반

[3598] 한 · 미국 정무일반

한 · 미국 정무일반

한·미국정무일반

4109

1971

1971

북미1과

북미2과

722.1

미국

C-0044

24

0001-0139

2002

1. 주미대사는 1971.1.19. 미국 국무성 마샬 그린 부차관보가 극동-아메리카 협의회에서 행한 ‘닉슨 독트린 - 진척 보고서’ 제하의 연설 중 한국 관련 부분을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자주국방 부담 능력을 보유함.
●닉슨 독트린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 감축에서 긴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을 우방이 담당하도록 원조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임. 
●한국의 1개 사단 감축으로 연간 5억 달러가 절약되나, 한국 공동방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해야 함.

2. 외무부는 1971.5.11. 포터 주한 미국대사가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중국(구 중공) 문제에 대해 다음 요지로 발언하였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함.
●미국·중국 간 긴장완화 경향으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미묘해짐.
●최근 중국의 대미 접근으로 북한과 월맹이 외교적으로 궁지에 처함.
●미국은 한국 등 우방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와 공약을 지킬 것임.

3. 미국을 방문한 외무부장관은 1971.9.22. 마샬 그린 차관보와의 면담시 동인의 발언 내용을 다음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중국은 한국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중국 정권은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자체 내에 변화가 있음.
●북한 내 사정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나, 상당기간 후에는 체제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4. 외무부는 1971.11.3. 외무부차관과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결과를 11.4. 다음 요지로 대통령실에 보고함.
●주월남 한국군 철수 문제에 관해 외무부차관이 주월남 한국군의 철수계획을 설명한 데 대해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군이 좀 더 월남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
●미국 상원의 의원 수권법안 폐기 조치에 대해 미국대사는 한국에 대한 원조 부분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한국 국회가 의원 대표를 미국에 파견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언
●주한 유엔군 존립문제에 관해 미국대사는 중국의 유엔 가입 시 주한 유엔군의 존립문제에 대해 가까운 장래에 함께 연구하고 협의할 사안이라고 언급

5. 외무부는 1971.10.28. 국회가 채택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문’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다고 11.8. 대통령실에 보고함.

닉슨 독트린 - 진척 보고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가이익 옹호에 관한 결의문

자주국방

극동-아메리카 협의회

마샬 그린 부차관보

포터 주한 미국대사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