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무일반

[3594] 한 · 일본 정무일반

한 · 일본 정무일반

한·일본정무일반

4105

1971

1971

동북아과

722.1

일본

북한

C-0044

20

0001-0016

2002

1. 외무부의 1971.9~10월간 일본의 대북한 관계에 대한 대통령 앞 보고 내용임. 
●일본의 대북한 접촉 확대(1971.9.24)
- 최근 일본이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에 의한 플랜트 연불수출 검토, 북한 경제사절단 접수 및 무역대표부 설치 검토, 일본 언론인의 북한 상주 등 종래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범주에서 북한과의 접촉 확대를 기도
- 외무부는 9.23. 주일대사에게 일본 정부 및 정계 고위층과 접촉,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극력 저지하도록 훈령
●조총련계의 북한 왕래 허용 문제(1971.9.24.)
- 일본 정부가 9.16. 조총련계 재일 한국인 18명에게 북한 왕래를 허용한 데 대해 외무부는 9.22. 이들의 방북 허용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각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외무부차관과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1971.10.4.)
- 주한 일본대사는 10.1. 외무부차관과의 면담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한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나, 한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작하였으므로 일본도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일부 일본인이 북한의 실정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
- 동 대사는 또한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구 중공) 방문 결정 등 아시아의 화해 기운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일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71.11.23. 일본 외무성 스노베 아시아국장이 11.19. 현 국제정세 및 한·일 간 현안 문제 등에 대해 강영규 주일공사에게 언급한 내용을 다음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일본 외무성은 현재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시기, 방법, 전술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임.
●일본의 대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정책의 수정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일본 외무성의 분석으로는 북한의 한국 무력 침략 가능성은 희박하며,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인 면보다 경제 및 정치적인 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미노베 동경도 지사의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 회장 및 평양 시장 초청은 외무성으로서 동의할 수 없고 실현도 어려울 것임.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정부 수준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할 생각은 없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국내 압력 등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다소 완화하고 있는 상황임.

3. 주일대사는 1971.12.3. 강영규 공사가 스노베 국장과 면담, 동계 올림픽 북한 참관인단을 비롯한 북한 인원의 일본 입국에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바, 스노베 국장은 현재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다고 12.4.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차관과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

일본의 대북한 접촉 확대

조총련계의 북한 왕래 허용 문제

강영규 공사

스노베 국장

스노베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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