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외교교서

[3581]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외교교서

Nixon, Richard 미국 대통령의 외교교서

nixon,richard미국대통령의외교교서

4092

1971

1971

북미1과

721.4

C-0044

7

0001-0590

2002

1. 주미대사관은 1971.2.23. 닉슨 미국 대통령의 1971년도 외교교서(2.25. 의회에 제출)를 외무부에 송부한바, 닉슨 독트린의 적용과 관련한 한국 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그 이해관계를 희생하거나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함이 없음.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목적이 세계 문제에서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계속적인 참여 확보를 위한 제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음.
●한미 양국이 1971.6.30.까지 주한미군 20,000명의 감축과 아울러 한국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 합의한 것을 지적하고 한국군 현대화는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발전과 군사력의 강화는 닉슨 독트린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평가함.

2. 외무부는 1971.3.3. 닉슨 대통령의 1971년도 외교교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닉슨 독트린의 적용으로 미국은 해외 주둔군의 감축과 기지 축소, 특히 월남화 정책으로 미국 내에 비등하고 있는 반전운동을 진정시키고, 미국 국민의 여론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시켜 대등한 외교적 교섭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정치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함.
●한국을 닉슨 독트린 적용의 가장 성공적 표본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안보와 국군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교서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닉슨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결의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임.
● 전반적으로 보아 금년도 교서는 ‘대치’ 대신 ‘협상’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미국의 보다 장기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3. 닉슨 대통령은 1971.3.3. 박정희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1971년도 외교교서를 2.5.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설명함.
● 1971.4월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 앞 회한에서 닉슨 독트린으로 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나 불균형이 초래되어 평화와 안보가 위협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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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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