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

[3577]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 정책

한국의대중국(구중공)정책

4087

1971

1971

동남아과

721.1

중국

북한

대만

C-0044

2

0001-0017

2002

외무부는 1971.1.8.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정책’ 제하의 외교정책을 수립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중국과 북한 간의 밀착된 관계와 중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
●중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하고 중국·북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북한 태도에 변화가 생겨 남북한 간에 새로운 관계가 전개되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어려움.
●중국이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적극적인 적대행위를 현실적으로 취하지 않는 한 제반의 정세로 보아 한국이 스스로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는 입장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임.

2. 중국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
●대만(구 자유중국)과 선린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토록 함.
●중국문제는 한국문제와 성격이 다름을 주지시킴으로써 중국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도록 함.
●대만의 위치가 급격히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방국가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조용한 방법으로 종용함.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함.

선린우호 관계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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