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토지·건물) 취득허가 및 면세

[3574]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토지·건물) 취득허가 및 면세

주한 외국기관·외국인의 부동산(토지·건물) 취득허가 및 면세

주한외국기관·외국인의부동산(토지·건물)취득허가및면세

4084

1969

1971

의전담당관실

조약과

717.21

B-0015

36

0001-0074

2002

1. 내무부는 1969.6.14. 외무부에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허가신청 및 신고 제출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6.17. 외국인토지법 영문판을 주한 외교단에 송부함.
●주한 로마교황청은 6.30.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신청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주한 영국대사관은 7.3. 서대문구 정동 소재 대사관 부지 3,144평에 대한 권리취득 허가 신청을 필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1970.5.27. 외무부에 대해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대지(306평)를 동 대사관 부지용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함.
●내무부는 7.3. 공문을 통해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부지매입 건은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도록 권유함.
●외무부는 12.9.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및 대사 관저의 이전을 확인함.

3.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71.3.4. 외무부에 대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대사관 및 공관장 관저용으로 구입하기를 희망하면서 협조를 요청함.
●외무부는 3.13.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이 구입한 대사관 겸 공관장 관저용 건물의 등기 사무에 필요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이전 확인서를 발급 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1.10.19. 외무부에 대해 동 대사관 산하 ‘United States Mission Association(U.S.M.A.)’이 서울클럽 토지를 구입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동 토지 구입 가능 여부, U.S.M.A.의 토지 구입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외무부는 11.30. 동 문제는 외국인토지법 해석과 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동법의 해석은 법무부에 문의하고 집행에 관하여는 시행기관인 내무부에 문의토록 함.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United States Mission Association(U.S.M.A.)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규정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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