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외국인 토지법

[3572] 각국의 외국인 토지법

각국의 외국인 토지법

각국의외국인토지법

4082

1970

1971

의전담당관실

717.21

B-0015

34

0001-0100

2002

1. 외무부는 1970.11.2. 외국인 토지법에 해당하는 주재국 법령을 입수, 본부에 송부하도록 전 재외공관에 지시함.

2. 상기 관련, 1970.11~12월 재외공관은 각국의 관련법령을 외무부에 송부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루과이: 외교관계 및 면제와 영사관계에 관한 법령
●이란: 외국인 토지취득 관계법령
●대만(구 자유중국): 외국인 토지법
●스페인: 토지관계법
●이탈리아: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정
●말레이시아: National Land Code
●영국, 벨기에, 홍콩: 외국인 토지법에 해당하는 주재국 법령이 없으며 외국인도 자국 국민과 동일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하등의 차별이나 제한이 없음.

외국인 토지법

토지

외국인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