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9]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토지소유권 취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5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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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토지소유권 취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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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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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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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71.9.18. 주부산 일본 총영사가 동 총영사관 건축 부지용으로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2건의 대지에 대한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한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상기 관련, 시민 일부는 신청부지가 3.1. 기념탑 건립부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 총영사관 건물이 동 기념탑을 내려다보는 굴욕적인 현상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일본 총영사관의 토지 취득을 반대함.
    
    2. 외무부 아주국은 1971.10.4.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신축 부지용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원칙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동 토지에 대한 일부 시민의 반대에 비추어 정치적 측면에서 재고함이 가하며 동 대지가 국유 또는 공유인 경우에는 더욱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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