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특권 및 면제

[3568] 외교특권 및 면제

외교특권 및 면제

외교특권및면제

4078

1971

1971

의전담당관실

716

B-0015

30

0001-0025

2002

1. 외무부는 1971.12.29. 외교특권과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의 일원화를 위한 부내 협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특권과 면제 업무를 의전과 외에 경제협력과(Colombo Plan 관계자 차량 및 개인용품), 국제연합과(UNICEF), 공보문화과(Peace Corps, 독일 문화학원, 프랑스 문화학원)에서도 취급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음.
●따라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업무는 의전과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함. 기타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업무는 1972년부터 의전과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함.
●경제협력과, 국제연합과, 공보문화과는 특권 향유자의 부임, 특권 향유의 범위와 근거, 특권 향유자의 이임을 의전과에 통보하기로 함.

2. 본 문건에는 Vienna 협약(제7장)을 발췌한 외교특권과 면제 조항(한글본)이 첨부되어 있음.

업무처리의 일원화

외교특권

Vienna 협약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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