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1-84

[35]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1-84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1-84

미국국무부의한국인권문제보고서,1981-84

19835

1981

1984

북미과

701

2014-0002

20

0001-0260

2015

미국 행정부가 매년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세계 각국 인권관계 보고서 중 한국 및 북한 관련 부분에 대
한 주미대사관 보고와 인권 보고서 등임.
1. 1981년(’80년도 보고서)
o 카터 행정부가 1980.12월 말경 의회에 제출한 동 보고서는 1981.2.2.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 어
2.10. 공개
o 동 보고서는 한국에서 1980년 초 인권상황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5.17. 계엄확대 이후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 극히 비판적으로 언급
2. 1982년(’81년도 보고서)
o 1982.1월 말경 발간 예정인 보고서를 발간 후 조속 입수, 송부하고 주요 내용을 사전 탐문 보고하
라는 훈령에 따라 주미대사관에서 국무성을 접촉, 한국 관련 주요 내용을 탐문 보고하였으며 동 보
고서 한국관계 부분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이 1982.2.6. 외무부 관계자에게 전달
o 동 보고서는 개혁입법에 따른 제반 조치를 다소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수차의 사면조치, 종교
활동의 보장, 해외 반정부인사의 귀국허용 등 한국의 인권개선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술하였
으며 북한은 김일성 족벌독재하에 가장 고도로 조직화되고 통제된 사회라고 극히 비판적으로 기술
3. 1983년(’82년도 보고서)
o 1983.2.8. 공개된 동 보고서는 김대중 석방 및 동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해외여
행 규제 완화 등을 인권 관련 긍정적인 예로 열거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기술은 전년도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
4. 1984년(’83년도 보고서)
o 1984.2.10. 공개된 동 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은 전년도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북한의 계
속적인 대남 도발을 부각하였으며 경찰 고문의 감소추세와 특사 등 정부의 조치내용을 상세 언급하
고 김영삼 단식에 관한 보도 지연을 언론통제의 예로 지적함. 북한 관련 부분은 북한이 통일 명목하
에 사회를 조직화, 군사화하는 한편 랑군사건과 같은 대남도발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외무부가 국기편람 제작을 위해 지시한 바에 따라 1982.9월~1983.3월 재외공관이 주재국
국기 견본과 함께 보내온 각국의 국기 제작법과 게양법에 관한 조사보고 내용임.
o 주벨기에, 주피지 및 주가봉 대사는 주재국 국기의 경우 현수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주피지대사
는 초대형(6피트×12피트), 대형(3피트×6피트), 소형(6인치×12인치) 3종뿐인 주재국 국기 중 소형은
수상차량 전용 부착용으로 구입이 불가하여 대형 국기를 송부하였으며, 주에콰도르대사는 주재국 국
기가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제작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보고

미국 행정부

김대중 석방

김영삼 단식

북한인권 극히 비판적 언급

세계 각국 인권관계 보고서

김일성 족벌독재하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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