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정부와의 외교교섭사무 일원화문제

[3493]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정부와의 외교교섭사무 일원화문제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정부와의 외교교섭사무 일원화문제

주한외국공관및외국정부와의외교교섭사무일원화문제

4002

1971

1971

의전담당관실

710.1

B-0014

2

0001-0016

2002

1. 외무부는 1971.5.24.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문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외무부를 경유하여 행할 것을 촉구하는 회람공한을 발송함.
●공한 내용
- 현재는 외교적 성격의 업무가 한국 정부 각 기관과 외국공관 간에 직접 수행되고 있음.
-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관은 특히 조약이나 협정체결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교업무를 수행 시 외무부를 경유해 주기를 촉구

2. 주한 외국공관과 국제기구는 1971.5~6월 상기 외무부 공한을 적의 접수했다고 회신함.

3. 외무부 의전실은 1971.7.15. 부내 각 실·국장 앞으로 주한 외국공관장에 의한 국무총리 예방신청 처리기관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국무총리 예방신청을 대통령 예방신청 절차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고 통보함.

외교부

경유

회람공한

외교

외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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