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1] 한국어선의 뉴질랜드 해역침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4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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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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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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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 뉴질랜드대사관은 한국 어선 235호가 1969.12.2. 지오지오(쿡 아일랜드)에 접근, 선원이 불법 상
    륙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관헌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 섬에 체류하였고 후일 다시 지오지오를 방
    문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하여 항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12.18.자 각서를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해 옴.
    o 12.19. 외무부는 동 내용을 수산청에 통보, 진상을 긴급히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청
    o 수산청은 국제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고 사실 경위 및 조치사항을 회보
    하도록 동 어선 소속 한국수산개발공사에 지시
    2. 주일 뉴질랜드대사관은 한국 어선 남해 208호 선원이 1970.1.3. 쿡 아일랜드에 불법 상륙하였다고 항
    의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약을 요청하는 1.23.자 각서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
    해 옴.
    o 외무부는 1.28.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산청에 요청
    o 수산청은 2.4.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해 진상 조사 및 사실인 경우 선장의 교체 등 엄중한 조치를
    지시하고 이러한 사태 계속 발생 시 선박의 회항 조치 내지 어업허가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달
    3. 외무부 김정태 아주국장은 1970.4.11. 주일 뉴질랜드대사관 Peren 참사관 면담 시 한국 어선의 쿡 아
    일랜드 영해 침범 사건은 그때마다 수산청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쿡
    아일랜드 당국이 한국 선원의 입국을 불허하는지 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국하게 하는 입장인지 문
    의함.
    o Peren 참사관은 긴급 피난 등의 경우 무선을 통하여 신청하면 입국을 허가하는바, 한국 어선이 자유
    로이 어획하게 되면 영세한 현지 주민을 자극하는 문제와 상륙 시 선원들의 문란한 행동 등을 우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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