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3453] 재일본 한국인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재일본 한국인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재일본한국인의협정영주권신청촉진

3959

1970

1970

재외국민과

791.23

P-0008

6

0001-0384

2001

1. 재일 한국인 협정 영주권 신청이 1971.1.16. 마감되는 것과 관련, 외무부는 주일대사와 주일 각급 공
관장에게 영주권 신청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수차 독려하였으며 영주권 신청 촉진방안 협의
를 위한 주일 각급 공관장 회의가 수차 개최된바, 1970.2.12. 및 10.12.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1970.2.12. 회의(주일대사관)
- 1969년 말 현재 협정 영주권 신청자는 총 158,925명으로 신청 자격자 559,147명의 28%이며 달성
목표 391,403명 대비 약 41% 해당
- 주일 공관장들은 성적 부진 민단에 대해 영사업무 정지 등 강경책 시행, 여타 정부 파견 기관의 적
극협조, 신청 촉진을 위한 궐기대회 등을 건의
o 1970.10.12. 회의(오사카)
- 1970.9월 현재 협정 영주권 신청자 누계 223,800명이며 일반 영주권 신청자 1,954명 포함, 달성 목
표 391,403명 대비 57.7% 신청
- 전향해 오는 조총련 인사에 대한 민단의 포섭 자세, 영주권 신청 관련 일본 관청의 비협조적 태도
시정문제 등을 협의
2. 외무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재일교포 영주권 신청 촉진사업 1970년 상반기 심사분석을 주일대사관
및 주일 각급공관에 송부하여 하반기 사업 수행에 참고토록 함.
o 부진 원인
- 신청 유자격자 중 타인 명의 외국인 등록증 소지, 밀항 등 하자로 인한 신청 기피
- 조총련계의 방해 선전(영주권 신청하면 징병되어 월남에 파병) 및 공작과 이에 대응할 예산의 부족
- 재일교포 가족 만국박람회 초청사업과 중첩되어 민단조직이 영주권신청 촉진사업에 총동원되지 못하
는 문제
o 대책
- 대상자 호별 방문, 신문 등을 통한 선전 및 조총련계 활동 봉쇄 위한 홍보 강화, 일본 정부의 홍보
강화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일본 측과의 교섭, 유세활동 전개 등
3. 주일대사관과 민단이 영주권 신청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후지 TV를 이용한 계몽방송을 계획하여
동 방송에 출연할 무궁화 합창단 12명이 일본을 방문함.
4. 1971.1.16.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촉구하는 내용의 12.16.자 외무부장관 담화문을 주
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및 교포 언론기관에 배부함.
5. 주일대사는 협정 영주권 신청 마감 후까지 미신청자를 3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
등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의견을 12.21. 외무부에 보고함.

영주권

재일 한국인 협정 영주권 신청

재일교포 영주권 신청 촉진사업

무궁화 합창단 12명이 일본을 방문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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