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차관 회담. 동경, 1970.10.27-28

[3452]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차관 회담. 동경, 1970.10.27-28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차관 회담. 동경, 1970.10.27-28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향상을위한한·일본간법무차관회담.동경,1970.10.27-28

3958

1970

1970

동북아과

791.22

일본

P-0008

5

0001-0312

2001

1. 정부는 1970.7.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기각료회의 합의(공동성명 제14항)에 따라 양국 법무장관 회
담을 9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여 재일 한국인 영주권 신청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것을 일본
측에 제의한바, 일본 측이 제반 사정을 들어 우선 실무자 회담을 동경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하여 양국
법무차관 회담의 1970.10.27.∼28. 동경 개최에 합의함.
2. 오탁근 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임명되었으며(일본 측에는 주일대사관 직원 3명
등 포함하여 통보) 외무부는 10.20. 동 회담에 임하는 다음 요지의 정부 입장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o 1971.1.16.로 마감되는 협정 영주권 신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o 구체적으로 일본 주요 신문에 광고 게재 등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신청절차의 간소화, 거주경
력 사실 조사의 생략, 영주권 취득자 및 신청 중인 자 우대, 지방관서의 협조 등을 요청
3. 한·일 법무차관 회담은 예정대로 10.27. 및 28.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다음 요지의 양해사항과 일본국
법무대신 담화를 채택한바, 법무대신 담화는 일본 측이 즉시 발표하고 양해 사항은 공동발표 형식은
취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한국 측이 인용 공표할 수 있도록 양해됨.
o 양해 사항
- 협정 영주 허가자가 보다 나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
- 신청 마감을 알리는 일본 법무성의 문서를 광범위하게 우송하고 신문·라디오·TV 홍보
- 신체장애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로 대리 신청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수속 간소화
o 담화문
- 1971.1.16. 신청 마감임을 강조
- 협정 영주권 허가자가 허가 받지 않은 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
- 협정 영주 허가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협정 발효 이전에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한 자에게 출입
국 관리령에 의한 영주 허가 방침
4. 주일대사는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오탁근 법무차관의 주요
대도시 순회를 건의하였으며, 법무차관은 10.30.~11.6. 일본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재일 한국인들에게
한·일 법무차관 회담의 성과를 계몽, 주지시킴.

도쿄

영주

영주권

한·일 법무차관 회담

한·일 정기각료회의

오탁근 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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