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교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 문제

[3451] 재일본교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 문제

재일본교민의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경 문제

재일본교민의외국인등록국적란변경문제

3957

1970

1970

재외국민과

791.21

P-0008

4

0001-0173

2001

1. 요미우리신문은 1970.8.4. Obihoro에서 한국적 18명이 조선적으로 변경 신청이라는 기사를 보도함.
o 주삿포로총영사관은 이번 기사는 북해도 조총련계에서 선전을 목적으로 보도케 한 것으로 지난 7월
북해도 조총련계 간부의 대거 전향 보도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
2. 주일대사관 강영구 공사는 1970.8.10. 일 법무성 요시다 입국관리국장을 방문, 외국인 등록 국적란 변
경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동인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한국적으로부터 조선적으로의 변경은 본인의 희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견해
o 외국인 등록법상 한국적을 가진 자는 이의 변경을 신청코자 할 때는 국적 변경에 따르는 증서를 제
출하지 않으면 불가
o 외국인 등록사무는 정부의 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 관헌의 자의로 처리하지 못하
며, 만약 지방 관헌이 자의로 그와 같은 위법적인 이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3. 주일대사관은 1970.9.14. 현지 조총련에서 일본 각지의 혁신 시장 및 사회당을 위시한 좌익계 정당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영주권 신청방해와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을 조선적으로부터 한국적으로 이
적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 국적으로 고치는 모임을 일본 각지에서 결성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재일 한국인 국적 변경에 관하여 일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이 1970.9.26. 지방에 통달문을 송부한바,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한국적에서 조선적으로 정정을 신청하는 자는 동 신청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제출
을 규정
o 동 사무는 정부 소관이며,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 필요
o 조선으로 정정한 자가 다시 한국으로 재정정 않도록 조치
5. 아사히신문은 1970.10.10. 우에노 시 당국이 법무성의 사전승인을 얻어 5세대 15인의 한국인에 대하
여 한국적으로부터 소위 조선적으로 환서해 주었다고 보도함.
o 10.12. 주일대사관 강영구 공사는 일 외무성 스노베 아주국장과 접촉, 일 법무성의 사전 인가에 따
른 한국인의 외국인 등록증 및 동 원표의 국적란에 한국으로부터 조선적으로 환서하여 준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를 즉각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Obihoro

재일 한국인 국적 변경

강영구 공사

스노베 아주국장

외국인

요시다 입국관리국장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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