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1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3444] FY71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자료철

FY71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2권

fy71미국의대외원조법.전2권

3950

V.2

자료철

1970

1971

북미2과

772.2

대한민국

O-0029

9

0001-0537

2001

본 문건은 1970년 미 의회의 71회계연도(FY71) 대외원조법 심의와 관련한 법안, 증언문, 토의록, 언론 보도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William F. Rogers 미 국무장관이 1970.9.11. 상원 세출위원회 해외운영 소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동아시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동아시아에서 닉슨 독트린 시행으로 태국 주둔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주한미군 및 주필리핀 미군의 철수가 예정되어 있는바, 미국의 경제원조는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되어야 함.
●예를 들어 다자 donor 그룹을 통해 시행된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는 동남아시아 면적 및 인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동 국에서의 인플레율을 66년 639%에서 69년 1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음.
●우리는 아시아 우방국들에게 미군주둔 감축이 그들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하는바, 우리의 경제 프로그램이 아시아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임.

2. Rogers 장관이 1970.11.25. 하원 외교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한국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은 자국 국방은 자국 군대로 지킨다는 것을 강조한 닉슨 독트린의 좋은 예로서 한국전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가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임.
●627,000명에 달하는 한국군은 월남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자유 민주국가 중 최대의 군대로서 잘 훈련되어 있으며 간첩 남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시험하는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대처해 옴.
●미국이 한국 지도자들에게 주한미군 병력 중 2만 명의 철수를 통보하였을 때 그들은 미국의 한국방위 공약포기의 첫 단계가 아니기를 우려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미국의 한미 방위조약 준수 의지를 확신시킴.
- 미국은 연합방위 능력 약화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공감하고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병행하여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함.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첫 단계로서 1억 5천만 달러를 요청하고 철수하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할 권한을 요청함.

아시아

71회계연도(FY71) 대외원조법

FY71

자국 국방

한미 방위조약 준수 의지

군사원조

미군주둔 감축

주필리핀 미군의 철수

태국 주둔 미군이 철수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Rogers 장관

William F. Rogers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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