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3442]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미국의회의원한국관계발언

3948

1970

1970

북미1과

772.2

O-0029

7

0001-0012

2001

1. 1970.4.7. Strom Thurmond 미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오키나와 반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행한바, 동인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닉슨 행정부는 아직까지 1952년 대일 강화조약의 변경사항인 오키나와 반환에 필요한 상원의 입법
절차상의 지지를 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
o 미국은 한국, 대만 등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방위조약 의무이행 및 급진전하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오키나와 반환은 시기상조
o 그러나, 직불문제를 포함한 무역정책에 있어 일본이 공정한 태도로 임한다면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변동 가능
2. 1970.4.9.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ABM(탄도탄 요격미사일) 배치에 관한 특별 분과위원회는 ABM 배치
와 관련하여 중국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기 위하여 중국문제 전문가인 Brookings Institution
의 A. Doak Barent 교수 및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의 Alice Langley Hsich 여사를 불러 질의
를 가진바, 한국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양인은 중국의 위협을 낮게 평가하면서 ABM 배치를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
o 양인은 또한 북한이 남침을 재개할 능력도 없고 승산이 없을 것이므로 한국이 위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한반도는 과거 75년간의 역사로 보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 동 지역에서의 세
력균형에 차질이 생겨 불안정 상태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일본에 미치며 이는 다시 미국
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언급
o 따라서, 그러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바, 5만 명의 주한미군은 그
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
3. 1970.6.29. Stephen M. Young 미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주한 미군 철수문제에 관하여 아래 요지의
발언을 함.
o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이 있으므로 미국은 금년에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 발언
o 내년 중 동남아 주둔 전 미군의 철수와 월남 참전의 종결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보다 훨씬 앞서 5만
3천 명의 주월 한국군이 철수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한국에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명분이 소멸될 것이라 언급
4. 1970.8.6. 미 하원 Veterans’ Affairs Committee 소속 Bryan Dorn 의원은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주한
미군 감축에 앞서 한국 공군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은 화력, 기동력 및 통신장비 등 현대화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등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아시아

오키나와 반환

Veterans’ Affairs Committee

닉슨 행정부

ABM

탄도탄 요격미사일

현대화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

A. Doak Barent 교수

Alice Langley Hsich 여사

Bryan Dorn 의원

Stephen M. Young 미 상원의원

Strom Thurmond 미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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