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월남 정세

[3437] 월남 정세

월남 정세

월남정세

3941

1970

1970

동남아과

772

베트남

O-0028

35

0001-0030

2001

주월남대사가 1970년 보고한 월남 정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월남 농림장관이 1970.2.25. 토지개혁 진행에 관해 언급한 내용
o 월남 내 전 경작지는 약 300만 헥타르인바, 그 중 250만 헥타르가 수전
o 1956년 오 대통령은 대지주들로부터 약 79만 헥타르를 매수, 소작농가에 분배
o 1970.6월말까지 나머지 10만 헥타르의 분배를 끝마칠 예정
o 약 80만 명의 소작농가에 분배할 토지 약 100만 헥타르 필요, 법 제정 초안 국회에 제출, 대부분의
지주 반대표명하여 통과 난망
2. 월남 상원이 1970.3.6. 통과시키고 정부가 3.26. 공표한 토지 개혁법의 요지
o 경작지 소유상환은 15에이커
o 몰수된 토지에 대해 20%는 현금 일시지급, 80%는 8년간 연리 10%의 토지증권 지급
o 15에이커 초과 토지는 유상몰수
o 각 농가는 토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15년간 의무적으로 토지 경작
- 판매처분 시 토지 배당자격 박탈
- 토지 분배받고 경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무조건 몰수
3. 티우 대통령이 월남군 제1군단 창립 제13주년을 맞아 1970.9.17.~18. 양일간 제1군사지역 시찰 중
언급한 내용
o 진정한 민주주의는 옹호하나 혼란과 무정부적인 종류의 민주주의에는 굴종 거부
o 토지 개혁법과 전쟁유족 및 상이군인 원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생활개선의 여지 다대
o 국가건립의 대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모든 국민의 국정이해가 필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사참여
및 조속한 평화 회복을 기원

토지 개혁법

민주주의

제1군단 창립 제13주년

토지개혁

티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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