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 · 서독(독일) 정상회담

[3414] 동 · 서독(독일) 정상회담

동 · 서독(독일) 정상회담

동·서독(독일)정상회담

3920

1970

1970

구주1과

772

O-0028

14

0001-0289

2001

1. 동·서독 정상회담이 1970.5.21. 동독의 Kassel 시에서 독일 분단 25년 만에 처음 개최되었으나 동독
측이 서독 측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성과 없이 끝난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브란트 서독 수상은 20개 조약 체결 원칙을 제시
- 상호간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행사의 포기 및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무
- 독일 영토 내 전쟁재발 금지선언 및 유럽 군비축소 지지
- 베를린과 독일에 관한 4개국 협정 존중
- 이동의 자유 및 상호간의 여행교통 원활화
- 이산가족문제 해결 및 교통, 우편, 전신, 정보교환, 과학교육, 문화, 사회문제, 스포츠 분야 협조 강화
- 무역 협정 및 교역 확대, 동·서독 수도에 상설대표부 설치 등
o 슈톱 동독 수상의 5개 요구조건
- 유럽 안보회의 개최 적극 지지
- 유럽의 현상과 현재의 국경선 인정
- 서독의 단독대표권 포기
- 군비 축소 적극 노력
- 국제법에 입각한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
2. 이규학 국토통일원차관의 1970.8.14.~9.9. 서독 방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주요 일정
- 본 방문 시에는 독일 내무관계성의 업무브리핑 청취, 독일문제연구소, 외무부, 비무장지대 방문
- 베를린 방문 시에는 독일경제문제연구소, 자유 베를린대학, 동독연구위원회를 방문하고, 동서 베를린
경계선 시찰, 연방하원, 베를린 시청, 베를린 장벽 등 시찰
- 뮌헨 방문 시에는 올림픽준비 위원회 방문
o 건의 사항
- 북한 수복 시 시행착오나 야기될 혼란의 예방 차원에서 월남 이북도민의 호적과 재산을 정리
- 통일공보관을 설치하고 통일 관련 정책기획업무 및 연구업무를 분리
- 월남 동포 신분보장 및 원호대책 강화를 위한 입법화 추진

카셀

빌리 슈토프

20개 조약 체결 원칙

독일 분단 25년

5개 요구조건

동·서독 정상회담

브란트 서독 수상

이규학 국토통일원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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