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쿠바 정세

[3412] 쿠바 정세

쿠바 정세

쿠바정세

3918

1970

1970

중미과

772

쿠바

O-0028

12

0001-0010

2001

미국 정부가 미주기구 평화위원회에 제출한 서반구에 있어서의 증가된 국제긴장에 대한 쿠바 정부의 책임
제하 각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1970.9.6. 외무부 문서).
1. 쿠바와 공산진영과의 관계
o 쿠바와 소련·중국(구 중공) 등을 위시한 공산진영 간의 제휴관계 긴밀화 및 서반구 전체에 국제적
긴장상태을 조성함.
o 공산제국은 쿠바혁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독재형 정치체제의 중남미 전역에 파급을 시도하며,
서반구의 단결 와해로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함.
2. 쿠바에 독재형 정치체제 출현
o 쿠바 정부는 독재형으로 미주기구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고 혁명정부 수립 당시의 산티아고 선언
공약사항을 위배함.
- 민주정부 수립 거부, 선거 불실시, 정당의 불허, 언론출판자유 제거, 국민기본권 유린 등
3. 서반구에서의 쿠바의 간섭활동 상황
o 쿠바는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아이티,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을 수차 무력침공하고, 혁명운
동 지원은 무기, 선전재료 공급 및 쿠바 내 공산유격대 훈련소를 설치 운영함.
o 쿠바 외교관의 활동은 공산 선전자료 배포, 불법무기 매매 및 밀수행위를 자행함.
4. 서반구 결속 파괴 기도
o 쿠바는 미주기구를 공격하고 동 기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간계에 의해 창설된 것이라고 비난함.
o 미주 상호원조조약이 국제공약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미주기구 하부기관에 대해 쿠바는 협조하지
않음.
5. 쿠바 혁명정부의 군비 확장
o 혁명정부 수립 당시 2만5천 명의 무장군대가 있었음에도 10만 명의 민병대를 무장화 시도함.
6. 쿠바 정부의 경제적 차별 대우
o 8억5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미국인 재산을 몰수 조치함.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주기구 평화위원회

공산진영

국제긴장

독재형 정치체제 출현

미국인 재산을 몰수 조치

서반구 결속 파괴 기도

쿠바 혁명정부의 군비 확장

쿠바의 간섭활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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